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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 이유 설명 없어“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용이면 변질 가능성”부산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 유치와 교육, 취업, 정주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전략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정했다. 4단계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우선 올해 유학생 수는 1만8000명,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5%,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27%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5000명, 3%포인트, 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와 관련한 근거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노동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면 또 다른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로 변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산시는 또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 인사를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서울역사 내 도심공항터미널과 KTX 승강장 등을 돌며 시민들과 인사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제를 힘차게 국민을 힘나게’ 등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내용의 정책 홍보 팸플릿을 건넸다.당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시위하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시민은 권 원내대표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당신이 국회의원이냐”라며 “윤석열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권 위원장에게 장애인 권리 입법을 올해 꼭 해달라며 면담을 ...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애플은 고객 신용을 판단하는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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