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매직넘버 3’ 바라는 국힘···“한덕수 기각, 헌재 5 대 3 구도 보여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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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에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적어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기각·각하 가능성을 거론해 보수 결집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하 의견 2명에다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80·90대 주민 2명이 충북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게됐다.충북 옥천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80대 주민 A씨와 90대 주민 B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신의 밭 인근에서 쓰레기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밭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영동군 용산면 야산으로까지 번지면서 39.61ha의 임야가 소실됐다. 이 산불로 서울 방향 금강IC~영동IC 구간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그는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에게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산으로 번지는 불을 꺼보려다 손에 1도 화상도 입었다.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같은날 오전 11시15분쯤 동이면 남곡리 야산에서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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