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한·미동맹 정신 아냐” 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여당 의원들 “강력 유감” 항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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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9일 여당 의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또다시 보류된 것은 심각한 유감이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도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적이 있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의원의 과거 주한미국대사관저 점거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미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이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법적 평가를 마친 사안”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할 한·미동맹에서, 과거 민주화운동 이력을 이유로 국정감사라는 정당한 의정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편협한 태도가 오히려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비자 발급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사적인 여행이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라며 “더구나 정 의원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적었다.
신 의원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비자 심사 보류로 가로막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주권국가 간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유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과거 민주화운동의 이력이 비자 발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신 의원은 미국 정부를 향해 “정 의원에 대한 비자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외교부에도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이 차질을 빚은 만큼, 미국 정부에 분명한 유감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호혜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합당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은) 몇 달 전까지 여당 당대표였고, (출장 목적은) 국회의원 국정감사 공무 출장”이라며 “미 대사관이나 외교부도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대에서 2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교수진이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나섰다. 코넬대는 뒤늦은 독립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6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코넬대 교수평의회 소속 위원들은 전날 저녁 대학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 대처 방식을 비판하며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교수평의회는 코넬대의 주요 입법 자문·검토 기구로, 75명 이상의 교수 대표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교수평의회 위원 약 40명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초안에는 “교수평의회는 코넬대에서 계속되는 성폭력 위기에 대해 대학 본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행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변화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평의회 위원 중 한 명인 아리아나 김 음대 교수는 NYT에 이번 조치가 코넬 지도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사실상 대학 운영 자격이 없다는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넬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부장관을 책임자로 선임해 대학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이츠 전 부장관이 이끄는 조사팀은 코넬대가 사건 당시 자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초기 대응 과정에 부실함이 없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예이츠 전 부장관은 미국축구협회의 여성 프로축구 선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독립 조사를 이끄는 등 주요 기관의 독립 조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고 코넬대는 설명했다. 대학 측은 또 조사팀이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넬대 재학생이었던 익명의 피해 여성 ‘제인 도’는 2024년 10월 학내에서 남학생 7명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대학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당시 대학과 검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측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 소유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의 일부를 미국 대통령 전용 휴양지로 전환하려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골프장을 대리하는 하비 오이어 변호사는 골프장 부지를 소유한 팜비치 카운티에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에는 골프장의 일부 부지를 외국 정상과 앞으로의 미국 대통령을 위한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휴양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임 미 대통령들에게는 골프장 무료 회원권이 제공된다.
오이어 변호사는 팜비치 카운티에 골프장 토지 일부를 연방정부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관저와 시설 건설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WP가 전했다.
그는 공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후임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이어 변호사는 또 팜비치 카운티는 유력 인사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휴양지로 삼고자 하는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은 마러라고 리조트 바로 옆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과 비밀경호국(SS)이 제안한 것”이라며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고 골프 코스를 따라 주택들이 없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가 용이한 데다 공항이 2분 거리로 가깝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물어봤고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미래의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이곳이 대통령 휴양지가 된다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트럼프 가족기업은 더 많은 사업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며, 팜비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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