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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강 잠수교, 앞으로 차는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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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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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끝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서울시 최초의 ‘한강 보행 전용교’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잠수교는 1976년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개통했다. 이후 2008년 기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매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시민들이 한강 위를 자유롭게 걷고 머물 수 있도록 교량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다.
잠수교는 다른 한강 교량보다 수면이 가까워 강물과 주변 풍경은 물론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까지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어 ‘머무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공사가 시작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잠수교를 계속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도로 포장 작업을 벌이는 내년 5~8월에는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보행전용교로 바뀌는 잠수교에는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망 공간 22곳이 새롭게 들어선다. 선박이 지나는 항로 구간 2곳에는 바닥 아래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투명 덱’을 설치한다.
이번 잠수교 차량 전면 통제에 따른 주변 교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잠수교 차량이 반포대교로 우회하더라도 통행 속도가 소폭 감소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교를 경유하던 740·405번 시내버스는 상·하행 모두 반포대교로 우회 운행한다. 잠수교 남단의 ‘반포한강공원·세빛섬’ 정류장 양방향 2곳은 폐쇄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공사 중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엄마 뱃속에서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기 노출자’가 연구 결과 부재를 이유로 수년째 피해 여부를 판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됐지만, 태아기 노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8097명 중 피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75명의 44%인 33명이 태아기 노출자로 나타났다. 태아기 노출 미결정자 33명 중 29명(87.9%)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지 5년이 넘도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 후 3년이 넘은 사람은 2명, 1년이 넘은 사람과 1년 이하인 사람은 각각 1명이었다.
기후부는 이들에 대해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부재로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태아 시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출생아의 건강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된 지 15년,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태아기 노출자 상당수는 여전히 피해 인정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태아기, 영유아기 노출에 따른 산모와 출생아의 개인별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피해를 인정 중”이라며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질환을 인정해 치료비 등을 지원 중”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아기 노출자 다수에 대한 피해 판정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셈이다.
지난 8일부터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됐다. 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관련 연구와 판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태아기 노출자들은 새로운 배상체계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 어 의원은 “태아기 노출자 관련 연구를 서둘러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판정 전에도 필요한 건강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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