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반발’ 단식농성 11일 만에 중단…“이제 국회의 시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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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여온 이지웅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이 8일 단식을 중단했다. 여당이 국회 검토 단계에서 정부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노정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단식에 돌입한 지 11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정부안 수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편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당 주무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심의·의결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별도 설립법이 있는 기관은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노련에는 4대 항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등 통폐합이나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주요 기관 노조가 속해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대상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 의견 수렴 결과만 거쳤다며 반발해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농성장을 찾아 “합리적인 문제 제기 등을 정부에 잘 전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소통도 더 촉진하겠다”며 “필요하면 약간의 조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노련이 요구해온 야당의 참여는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질적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9일 광화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 28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보다는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대부분 기금이 쓰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1001억여 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1850억여 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충돌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설립됐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주민 단체 11곳과 합의했다. 2018년 11월 두 단체에 기금이 배분됐다. 보령시·신안군·영광군·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 등 7개 지역 피해 주민 단체가 설립한 서해안연합회가 1042억여 원을, 태안군·서산시·서천군·당진시 등 4개 지역 단체가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2024억여 원을 받았다.
2021년쯤 두 단체가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이뤄졌다. 일부 문제가 확인되자 사랑의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고, 두 단체가 불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그 중 30억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였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누적 집행액이 전체의 7.8%인 158억원에 그쳤다. 그 중 94억원은 기관운영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랑의열매의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을 무임수송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되면서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손실액은 34억원으로, 전년(30억원)보다 4억원 늘어났다. 2024년 37억원, 2025년 3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사는 무임수송 대상자 추가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하는 것보다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위헌대상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중 ‘같은 법 제32조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이다.
공사는 국가유공자법 제66조1항 등이 공사에 무임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3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사에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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