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앞에선 항의집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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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각종 생활체육과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센터)’가 8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장애인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센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에 자리잡았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북권에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하2층~지상3층 규모로, 생활체육부터 전문선수 훈련, 각종 경기 대회까지 가능하다. 전문선수 훈련과 국내외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는 32레인 규모의 국제규격 볼링장과 장애인 전용 4레인을 포함한 10레인 규모의 수영장도 갖췄다. 시는 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어린이 등 스포츠 취약계층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기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센터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당초 센터 2층에 설치하기로 한 장애인 전용 다목적실이 돌연 ‘어울림 다목적실’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의 장애인 배정비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집회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공간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는 조건으로 준공을 허가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센터 내 장애인 전용 공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20%만 우선 배정하는 등 장애인을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은 현재 총 97개다. 이 중 26개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가운데 이용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정원의 20%만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운영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개관 첫 달인 만큼 장애인 배정 비율을 우선 20% 보장하고, 매달 수요조사를 실시해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장애 유형별 협의체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도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운영 규정’에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와 우선 이용 원칙을 명시했다. 장애인 이용 수요가 높은 오후 1~6시에는 장애인에게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또 ‘어울림 다목적실’을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다목적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체육 시설인 만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며 “다만 운동 지원실 등은 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농민들 불안이 커지자 당초 위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관리·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을 열고 처분에서 제외되는 농지 유형과 투기로 규정한 유형을 담은 농지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농지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비투기적 농지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쉬고 있거나 친척에게 맡기는 등 관행적 임대차 등이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 농지나 영농을 하기 어려운 맹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모두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상회복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거짓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는 ‘투기’로 보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휴경·관행 임대차 등은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데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자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현행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신청하면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별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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