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코넬대 사건에 손놓은 트럼프···“지금이면 연방정부 조사 이뤄졌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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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에 관한 조사 계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넬대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코넬대는 좋은 학교이고, 나는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코넬대 사건의 특별검사로 지명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두고 “부패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건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연방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이나 성차별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이틀 9(Title IX)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타이틀 9을 주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관한 보호 조치를 없애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학내 성폭력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초기 20개월 동안 교육부 민권국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150건 이상을 종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임기 첫 20개월 동안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종결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트럼프 1기의 법무부는 2020년 산호세주립대의 학교 운동부 총괄 선수 트레이너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산호세주립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4년간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게 됐다.
과거 행정부에서 관련 조사 부서를 이끌었던 이들은 이미 코넬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교육부 민권국을 이끌었던 캐서린 라먼은 “트럼프 행정부와 코넬대의 대응이 터무니없이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9를 확대 해석한 규정을 폐지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타이틀 9의 해석을 확대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 범위도 확장했다.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뿐만 아니라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도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코넬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부장관을 책임자로 선임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등에 관해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넬대 재학생이었던 피해자가 2024년 10월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주 후 남학생 7명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에 외교부가 11일 “한·미 양국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정보 협력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미 양국은 70여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분야와 관련해 그렇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측과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3월쯤 시작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항의해 북핵 시설 관련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 북한의 미사일·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은 북핵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또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정보 제한 조치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 실무진의 참석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면서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10월11일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지지하는 ‘커밍아웃의 날’이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부 진전된 판결에도 여전히 가정·일터에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4년 7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의 제도적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간 사실혼 관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이 성소수자 배우자의 법적 지위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었다. 울산·부산·대구의 동성 커플 3쌍은 지방자치단체가 혼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월 관할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 7~8월 동성 간 결합이 헌법상 보호되는 혼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한국에서 동성 동반자는 가족 관계 측면의 법적 권한을 제한받고 있다. 동성 동반자에게 유언 등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지만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은 없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가족이 참여하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에도 관여할 수 없다.
성소수자들은 일터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인 현실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최근 5년 이내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소수자 2639명을 조사해 지난 4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정체성을 숨긴 채 일한다는 응답은 71%였다. 직업 선택 때 정체성 관련 요인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66%, 부적절한 발언이나 농담을 들은 경험은 74%였다. 해당 연구책임자는 국회 토론회에서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정체성을 밝히면 직장 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등이 지난 3월 학술지 <산업관계연구>에 발표한 공동 논문 ‘직장에서 커밍아웃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 성소수자 노동자의 경험 분석’에 따르면, 한 연구 참여자는 “팀장들이 저를 평가할 때 (성소수자 정체성) 그런 걸 반영해서 점수를 낮게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사 성향에 따라 업무 태도 등을 판단하는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식 기구를 통해 차별을 인정받더라도 현실에서 시정이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조사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인권위의 시정·피해 회복 권고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이 추진돼왔다. 고용·교육·보건의료서비스 등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위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인권위의 제정 권고 이후 20년째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지난 1월과 2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논의 진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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