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등 위험작업 외주 맡긴 지역난방공사…안전 절차 위반·재하도급 무더기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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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설비를 정비하면서 적법한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업체에 맡긴 정비 작업을 또다시 다른 업체에 넘긴 재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지역난방공사 ‘2025년 삼송·중앙·강남지사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공사 감사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지사·사업소에서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의 도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4개 지사·사업소에서 도급승인 대상 작업 90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67건은 적정하게 처리됐지만, 7건은 부적정한 도급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건은 관련 서류가 없어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급승인 대상작업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는 설비를 개조·분해하거나 설비 내부에서 정비하는 작업을 뜻한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맡기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에서는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설비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정비 업무를 넘긴 경우다.
지역난방공사가 정비를 맡긴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은 도급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도급 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는 2020년 2월 각 지사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 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지사의 경상정비 계약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위험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도 계약서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염산과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작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부적정 도급과 재하도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단계부터 현장 작업까지 승인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집권 민주당, 정신 차리시라. 지금이 ‘민주의 황금시대’ 운운할 때인가”라며 “내란 격퇴 연합의 해체에 대한 위기감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장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난 대선 수준의 국정 동력 재결집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대선은 민주개혁 진영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을 다 끌어모으고도 0.9% 차이로 겨우 이긴 선거였다”며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청 기자회견 후에도 권력 독점욕에 빠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광장에 함께 섰던 동지와 우군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그 결과 개혁의 동력은 흩어지고, 반면 ‘조희대 대법원’은 더 기세등등하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한동훈은 뻔뻔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선봉에 나섰다”며 “내란 격퇴와 정권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말과 글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내년 4월 재보선과 2028년 총선에서 내란 격퇴 연합은 복원되지 못할 것”이라며 “브라질에서는 쿠데타 모의로 단죄받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대선 1차 투표 1위로 돌아왔다. 과연 먼 나라 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갈라치기로 얻은 결집은 일시적이지만 균열이 남긴 상처는 오래간다”며 “배제의 정치를 단호하게 던져 버리고 그 자리에 개혁, 연합, 국민의 삶을 위한 말과 글자를 넘치게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이날 당사에서 관련 서류와 전자기기 등 확보에 주력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 시장이 측근인 수원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 A씨를 통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시장은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 외에도 선거운동을 도운 특정 단체에 시 소관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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