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단독]정부는 ‘작물 계약재배’ 장려하는데 농가 “가격 단가 안 맞아” 참여 4%뿐···“참여 기반 넓혀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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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의 일부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계약재배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쌀을 제외한 주요 전략작물 생산농가 중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전체의 4%로 집계됐다.
계약재배는 농가와 구매자가 수확 전 미리 가격과 물량을 약정하여 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거래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의 차이가 컸다. 전략작물 중에선 보리가 20.2%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밀도 14.9%로 비중이 두자릿수를 웃돌았다. 그렇지만, 콩은 5.1%, 감자는 2.6%, 옥수수는 0.8%, 고구마 0.7%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이 적었다.
농가에서는 계약할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재배 자금을 최대한 확대해 지원하려 하지만, 수매 등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민간과의 계약재배는 체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인 쌀은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한 별도 통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가 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미곡종합처리장(RPC) 171개소를 통해 파악한 계약재배 물량 비중은 70%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민간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들도 있어 모든 계약재배 농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를 하도록 정책을 통해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활로를 위해 농업인도 계약재배를 선호하는 만큼, 계약재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들도 계약재배를 굉장히 희망하지만, 결국은 수급 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뒷받침돼 계약재배 단가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AMD의 리사 수 최고경영자(CEO)가 7일부터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3월 방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수 CEO는 한국 AI·반도체 업계 및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 대항마’를 자처하며 개방형 AI 생태계를 강조하는 AMD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토대를 닦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 CEO는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AMD가 주최하는 ‘AMD 게이머데이’에 참석해 국내 게이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추(철권8)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무릎’ 배재민(키움DRX) 선수 등도 함께한다. 행사에는 잭 후인 AMD 수석부사장도 참석한다. 이어 취재진과의 문답이 예정돼 있다.
수 CEO는 한국 정부 관계자 및 국내 AI 반도체 업계와도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 경영진과 수 CEO의 간담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수 CEO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AMD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AI반도체 생태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AMD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주력 AI 가속기 제품과 국내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연계해 개방형 AI 컴퓨팅 환경을 구축·실증하기로 했다. 또 AI분야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AMD가 개방형 AI 인프라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에 수 CEO가 방한 기간 엔비디아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AI 반도체 및 생태계 역량도 우수한 한국과의 협력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 CEO가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회동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3월 첫 방한 당시 수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승지원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등과 만나면서 삼성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과시했다.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에도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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