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조현 “우크라 사과 메시지 받았지만…수위 미달” 주우크라 대사 소환 등 대응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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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한국행을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아직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며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대가로 무기 지원을 비롯한 다른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며 “그런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이송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걸 유엔에서 밝히고 싶어 그런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그런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밝히자 여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탄핵론에 선을 긋는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말라”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적 조치”라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재차 명확히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제청권 강변과 궤변만 늘어놨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여전히 탄핵소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론적으로만 보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그런(탄핵)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 필요성에 대해)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한쪽이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탄핵으로 갈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예상치 못한 교착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당으로선 여론이 갈리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9.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 대해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를 기록했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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