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원택 지사, 노정교섭 나서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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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가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즉각적인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내년도 노동 관련 예산에 노동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15일 1000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수차례 노정교섭과 상설 교섭체계 구축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시절 노정협의 정례화에 공감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정교섭 없이 내년도 노동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 노동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타당성 조사를 마친 전북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비롯해 이동·돌봄·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 등 관련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동계의 정책 요구에 찬성했던 점도 거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산업단지 노동자 공동위원회 설치와 근로감독 강화,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등 노조가 제시한 5개 노동정책 요구에 모두 찬성했다.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도 요구했다. 완주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김제 지평선산단 내 이주노동자 집단 계약해지 위기, 동군산병원 방사선사 사망 사건, 쿠팡 택배노동자 부당노동행위 논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고용불안 문제 등을 거론했다.
동군산병원 방사선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족과 노동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외부 노무사를 통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논의에 맞춰 전북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취약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대화 거부’ 주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기싸움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모두가 궁금해하시니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읽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12·3 내란 당시 대법원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불법계엄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처음으로 직접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가려 했지만 ‘현장에 또 가면 오히려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후 관계자들을 모아 고충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해당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등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뒤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대신 답하는 게 관례였다.
초고령사회 ‘간병 살인’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코스모스를 죽였다>가 오페라로 각색돼 무대에 오른다.
나무예술기획은 오는 8~9일 오후 7시30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복합문화공간 ‘플랜에이’에서 오페라 ‘코스모스를 죽였다’를 무대에 올린다고 6일 밝혔다.
오페라 ‘코스모스를 죽였다’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 윤희일 작가가 쓴 같은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윤 작가는 도쿄특파원 시절 일본에서 접한 ‘간병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국내외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해 2020년 장편소설 <코스모스를 죽였다>를 펴냈다.
소설은 갑자기 찾아온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로부터 “내가 기억을 완전히 잃으면 당신 손으로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남편의 이야기를 다룬다.
나무예술기획은 이 소설을 대규모 제작비 투입이나 화려한 무대 대신 소극장에서 관객과 밀착하는 소규모 창작 오페라로 선보인다. 배우와 관객의 거리를 좁혀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김명순 나무예술기획 대표는 “원작 소설은 초고령 사회의 치매 환자와 이를 간병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현실적 고통을 ‘코스모스’라는 아름다운 메타포와 예술적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라며 “이번 공연은 화려한 무대장치보다 음악과 이야기, 출연진의 밀도 높은 연기에 집중하며 오페라의 본질적인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작가 김주원씨 각색하고 연출가 이강호씨가 연출한 이번 작품에는 메조소프라노 구은서, 소프라노 박희경, 테너 권순찬·전용현, 바리톤 유승문, 배우 문성필 등이 출연한다. 티켓은 전석 3만원으로, 공연 예매 플랫폼 ‘놀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윤 작가는 “‘코스모스를 죽였다’는 어쩌면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며 “소설과 오페라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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