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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판단해도 지자체 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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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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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문 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총 5042건이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이듬해 49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094건이 접수됐다. 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 건을 기초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크다고 본 4161건을 전국 지자체로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66%(2748건)가 지자체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마무리됐다.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에 그쳤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부동산원은 경남 창원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자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부동산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 직접 거래는 금지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배우자) 사이 직거래이고 대금도 매수인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해 계약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다른 내용이 특약에 명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혐의를 1차 검사하고 이첩해도 관할 지자체가 형식적 서면 검토만 거쳐 3분의 2를 무혐의로 덮는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항구가 러시아의 새로운 연료 조달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 대상 유조선까지 울산항 등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망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향한 유조선 7척에 17만6000t 이상의 연료가 선적됐다고 6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3척은 영국과 EU 등의 제재 대상 선박이었다. 이들 유조선은 대부분 경유를 싣고 14차례 한국과 러시아 극동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와 영국 제재 대상인 ‘레일라호’다. 레일라호는 울산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만7000t의 경유를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첫 항해에서는 한국 당국에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신고했지만, 두 번째 항해에서는 일본 니가타를 목적지로 밝혔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적 유조선 ‘아스토리아호’도 울산에서 약 1만1000t의 연료를 실은 뒤 일본행으로 신고하고 출항했지만 실제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일부 선박은 항만 터미널에 직접 대지 않고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연료를 넘겨받는 ‘선박 간 환적’을 이용했다. 선박 간 환적은 화물의 출처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제재 대상 러시아 유조선 ‘청천호’가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약 2만6000t의 연료를 넘겨받았다. 청천호는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신고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한국 항구를 통한 러시아행 석유제품 운송이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연료난이 심각해진 시기와 맞물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러시아의 연료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 러시아의 6월 정유 처리량은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유 생산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 감소했다.
러시아는 부족한 연료를 해외에서 대거 들여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해상 석유제품 수입량은 지난 8월 36만8000t으로 전월보다 7배 이상 늘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선적된 물량은 11만2000t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러시아의 주요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등이 이번 수입 물량의 구매자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아이작 레비 연구원은 가디언에 “EU 제재 대상 유조선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싣고 러시아로 운송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최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번 거래가 양국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거래가 한국 법을 직접 위반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디언은 한국의 항만 기록만으로는 연료의 판매자나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선박이 한국 항구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가 한국의 국내법이나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선적 물량이나 제재 대상 선박의 한국 항구 이용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로운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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