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사의 수사’ 마지막 90일…노태우 비자금 의혹, 공소청서 마저 캐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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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소청이 6일부터 기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이첩한다. 다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은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지난 2일 시행된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90일로, 오는 12월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재 여러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했다는 의혹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김 회장을 불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수사팀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검찰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약 320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을 처리 중이다. 탈취된 비트코인은 전량 반환됐지만 탈취범의 신원과 범행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이첩이 가능한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남은 기간에 이어서 진행하되 올해 말 이전이라도 이첩할 수 있는 사건은 넘기기로 수사기관들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첩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직접수사 사건의 이첩과 별개로 기존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도 이어진다. 지난 1일까지 경찰 등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 당시 송치사건을 포함해 남아 있던 미제사건은 16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건을 묵혀둘 수만은 없다”며 “경찰의 요청과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사건은 처분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유선전화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말 유엔 회원국 명부에 기재된 뉴욕의 북한 대표부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다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번호는 북한 정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의 하나다.
CNN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며, 일반적인 안내메시지 대신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농담처럼 언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긴다면 아마도 누군가는 조만간 밥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CNN은 음성사서함이 최근 3년 사이 불특정 시점에 해킹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 지난 2023년 11월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일반적인 안내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성 메시지를 바꾸는 데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짚었다. 마틴 비고 사이버보안 연구원은 CNN에 많은 사람이 통신사에서 개통 당시 부여한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 비밀번호는 통상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로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손쉽게 음성사서함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비고 연구원은 또 4자리로 조합된 비밀번호의 경우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번호 조합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단돈 40달러(약 5만3000원)만으로도 빠르고 쉽게 음성사서함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표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e메일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CNN이 뉴욕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북한 대표부 직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놀라며 자신들의 번호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의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문에도 해당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해킹 정황이 미국과 북한의 달라진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북한 대표부는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북미 관계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가 잇따라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국 간 몇 안 되는 외교적 접촉도 사실상 끊겼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는 “오늘날 뉴욕 채널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음성사서함을) 해킹한 사람은 아마 몰랐겠지만, 이는 북미 관계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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