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역사와 현실]‘사회’의 발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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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지금 모두의 시선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꽂혀 있는 것 같다. 투자자들은 가격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며 오르면 도파민이 터지고 내리면 멜랑콜리에 빠지는 조울증에 시달린다. 나만 뒤처져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공포, 즉 포모(FOMO, 기회 상실 우려) 증후군도 심각하다. 여기서 기회는 단연 ‘집’과 ‘칩’이다. 한편에는 자산 증식의 전통적 수단인 아파트가 있다. 요즘 금리가 뛰면서 집을 사느라 큰 빚을 낸 사람들의 곤경이 입에 오르내린다. 다른 한편에는 수익 창출의 새로운 아이콘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있다. 칩 관련 회사들의 주가 등락에 모두가 울고 웃는다.
오늘날 시장은 단순히 기회를 넘어 지상명령으로서 모두의 운명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시장의 지상명령 아래 무제한의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베팅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며 이를 재투자하는 경쟁이 체계적으로, 가차 없이 전개되는 시스템이 곧 자본주의다. 이 자본주의에는 별다른 규칙도 없다. 각자가 살아남으려면 죽기로 싸워야 한다. 그럴진대 주가가 급락하고 대출 이자가 급등한다면, 혹여 마지막 보루인 집값마저 하락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시장 맞은편엔 국가가 있다. 국가가 어디까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국가와 시장은 갈등하기도 하고 제휴하기도 한다. 국가는 자주 시장을 살리고 돕는데도, 여론은 국가보다 시장에 훨씬 더 우호적이다. 어떤 정부든 국가의 평판은 대체로 좋지 않다. 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혁신자인데, 국가는 억압적이고 부당한 간섭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은 공히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제도다. 어디에도 인간의 온기는 없다.
우리의 문제는 국가와 시장만 있다는 것이다. 응당 그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바로 ‘사회’가 그것이다. 일찍이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마거릿 대처 총리는 사회는 없고 개인만 있다고 선언했다. 원래 사회는 인간들의 관계로 이뤄지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관계는 단절되고 사회는 망각됐다. 이제 원자화된 개인은 권위적 국가와 경쟁적 시장 앞에서 무력하다. 특히 경제적 약자일수록 어려운 시절에 도움 받을 ‘관계 자본’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는 경제적 파산 이전에 사회적 관계가 먼저 무너진다는 점을 말해주며, 그 자체로 사회의 부재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시장, 즉 구약성서의 리바이어던과 마블 코믹스의 저거너트라는 강력한 두 힘 사이에서 사회를 재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시장과 국가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시선에서는 선한 행위도 이익 추구요, 이념 편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시선을 바꾸고, 사회를 발견해야 한다. 지금과는 달랐던 과거를 기억하고, 달라질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율적이고, 시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AI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벌써 일각에선 AI에 피로감을 느껴 ‘사람 티’ 나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고 한다. 결국 사람 냄새와 온기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도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썼다. 사회가 없다면 세상은 ‘지독한 곤경(dire straits)’에 처할 것이다.
문득 사회는 없다던 1980년대 영국에서 ‘다이어 스트레이츠’라는 전설적 밴드가 그런 당대인들의 곤경을 노래했던 곡이 떠오른다. 그들은 우울증의 해독제도 없다며, 이 세상에 제정신 따위는 없다는 것만이 가장 제정신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읊조렸다. 한결같은 케케묵은 소식들 속에서,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조화로운 ‘하나의 세상(One World)’을 찾을 순 없노라고.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 4년 만에 당초 목표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지원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50여명 규모를 목표로 출범한 공공임상교수제 정원은 지원자 부족 등으로 2024년 50명까지 축소됐다. 올해 2월 기준 실제 채용돼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2022년 4월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의사 150여명을 선발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전국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진료와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다.
병원별로 인력 확보에 편차가 컸다. 제주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배정된 정원을 모두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부산대병원은 올해 배정된 정원이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정원 2명을 배정받았지만 지원자가 없어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당초 18명이던 배정 정원이 8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채용됐던 신경외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6명도 중도 퇴사했다.
반면 일부 국립대병원은 배정된 정원을 모두 채웠다. 전북대병원은 정원 5명, 전남대병원은 2명을 모두 충원했고, 충남대병원도 국비 지원 정원 6명을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상교수가 실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 곳에서는 진료 실적과 환자 만족도가 개선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강진의료원에 정형외과 전문의, 목포시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파견했다. 이후 수술 건수와 진료 수익이 2배 이상 늘었고 입원 병상도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배정 정원이 2명에 불과해 지역 의료기관의 추가 파견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도 배정된 정원 5명을 모두 채워 진안군의료원과 군산의료원 등에 공공임상교수를 배치했다. 진안군의료원에는 내과·정형외과·신경과, 군산의료원에는 안과 전문의가 배치됐다. 공공임상교수를 파견받은 진안군의료원의 환자 만족도는 81.9점에서 90.9점으로 상승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주대병원처럼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반납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전남대병원처럼 추가 인력 수요가 있는데도 정원이 제한돼 지원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간 정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취약지 근무 전문의에 대한 주거·당직 지원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공임상교수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를 병원·인쇄업체 등 비전문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국 15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장비 구매계약 내역(2021~2025년)’을 보면 인천소방본부는 2024년 5월 ‘43종 화재조사 전문실험장비 구매’ 경쟁입찰에서 대구에 있는 한 흉부외과의원과 계약을 맺고 열화상카메라를 납품받았다. 이 병원은 당시 경쟁업체 1063곳을 제쳤다.
광주소방본부도 2023년 7월 경쟁입찰로 서울 충무로의 한 인쇄업체와 5억7300만원 규모의 공기호흡기 등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건물청소업체 등이 소방서 납품 계약을 따낸 사례가 확인됐다.
비전문업체가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공조달 방식이 있다. 일부 소방장비는 시도 소방본부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행정 편의상 성격이 판이한 수십~수백 종의 장비를 한 번에 묶어 발주하는데, 공개입찰 규정상 물품 등록만 돼 있으면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금액 10억원 미만의 입찰은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가격 경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비전문업체가 납품을 늦게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인천소방본부는 단식사다리와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133종을 경쟁입찰에 부쳐 비제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애초 정해진 기한보다 140일 늦은 지난해 10월27일에야 납품을 완료했다.
김 의원은 “주요 안전장비에 대한 기능별 품목군 발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소방청 주도의 표준규격 정비와 공동구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비전문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 원제조사로부터 국가공인(KFAC) 인증을 통과한 규격 정품을 확보해 납품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안전이나 성능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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