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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월평균 소득이 고작 212만원···최저임금도 못 버는 예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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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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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전남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의 절반은 예술·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일 전남광주 동구의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예술인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2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광주권역 예술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예술인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예술·창작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26년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월평균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7.1%에 그쳤다.
월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3.3%에 달했고 ‘소득이 없다’는 예술인도 4.4%나 됐다. 이들이 순수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은 67만2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1.1%를 차지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사람도 4명 중 1명(23.4%)이나 됐다. 반만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4.6%에 그쳤다.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같은 낮은 소득은 예술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창작 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예술인은 73.7%나 됐다. 이들의 70.3%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타 분야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을 꼽았다.
예술인 지원·복지사업 가운데서는 ‘지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예술인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활동 기회 부족이 아니라 창작 노동의 낮은 보상 구조와 불안정한 생계기반에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 전문 예술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제 보고 2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해서 처음엔 멘붕이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장원이 됐네요.”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회 재한외국인 과거에서 장원을 차지한 탄자니아 출신 엘로이 에세코(28)는 활짝 웃었다. 연둣빛 앵삼에 복두를 쓰고 어사화를 꽂은 그는 한국에 머무른 지 올해로 10년째로, 그동안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며 답안을 썼다고 했다. 시제는 ‘한국에 있는 것 중 자신의 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것 3가지와 그 이유를 쓰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가 꼽은 3가지는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인터넷, 안전한 치안, 정이 많은 문화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부대찌개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은 음식이고요. 그 동력은 ‘빨리빨리’였지요. 그에 비해 탄자니아는 자원도 자연도 풍요롭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해요.” 카페나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자리를 맡아도 될 만큼 안전한 치안과 영어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정’에 대해서도 답안에 담아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아버지 덕분에 유년기에 한국 초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그는 2017년 다시 한국으로 온 뒤 인천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유창한 한국어 비결을 묻자 그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를 어려서부터 정말 좋아했다”면서 “언어는 뭐니 뭐니 해도 재미있게 배우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딱딱하고 긴장되는데 이렇게 도포를 입고 붓으로 글을 쓰니 다들 축제처럼 신나게 즐겼어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뒤 스타트업에서 몇 년간 일했던 그는 앞으로 탄자니아와 한국을 잇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두 나라가 의외로 비슷한 문화가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존중하는 문화예요. 어렸을 때 <미녀들의 수다>를 즐겨 보면서 ‘나도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 탄자니아를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재한외국인 과거에는 55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참가자들은 시제가 공개되자 손뼉을 치기도 했고 한동안 붓을 든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제지’를 당한 몇몇 참가자는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실제 조선시대 선비처럼 유려한 붓놀림으로 세로로 답안을 채워가는 참가자도 있었다.
성균관유도회 이권재 회장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쓴 답안을 보면서 상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정성이 느껴져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이 행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 계약 시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 공사, 2022년 8월 경기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책임준공형 PF 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갚는 구조다. 이렇게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합법이지만 하도급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은 신탁계정대여금을 각각 300억원과 250억원 투입했고, 이는 온전히 하도급사 빚으로 남겨졌다.
그간 당국은 신탁사를 제재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신탁계정대여금이 신탁사의 주머니(고유계정)에서 다른 주머니(신탁계정)로 이동하는 것이라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당국이 추진하는 제재 근거는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이다. 민법(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14조6항8호)은 보증 시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대주단과 신탁사에 제재를 내려 불법계약임을 확정해도 하도급사의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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