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동훈에 검찰 자료 유출 경위 캐야…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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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진수 장관 대행, 여당 ‘김승원 의혹’ 문건 추궁에 “수사로 규명”‘이화영, 대통령에 분노’ 보도에…국힘 “입 열까봐 민주당서 접견”사흘 전 김태규 ‘부엉이바위’ 발언·서영교 진행 놓고도 여야 충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권은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 수사 관련 검찰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 전 평화부지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한 의원을 집중 겨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2022년 5월 고발된 한 의원 자녀의 논문 대필·봉사 시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11일간 쥐고 있다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해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자녀 문제에 관해선 “처리 경위에 대해서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가석방을 거론한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오니 혹시 입을 열까봐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서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요건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풀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당시 김태규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부엉이바위의 진실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부엉이바위는 경남 김해시 봉화산에 위치한 곳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한 장소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며 맞받자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김태규 의원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태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발언권 정지 조치를 받았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길었던 점을 언급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인분씩 고기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6인분을 혼자 드셨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의 정치인이 처음으로 주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당이 의장직을 맡아 주의회를 이끄는 건 처음이다.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독일 정치의 일명 ‘방화벽’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
독일 공영방송에 따르면 AfD 소속 토비아스 라우슈 의원이 6일(현지시간) 옛 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주의 주의회 의장을 뽑는 비밀투표에서 전체 82표 중 48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5표였다.
이는 AfD가 압승한 지난 달 주의회 선거 결과에 다른 군소 정당과의 협력이 더해진 결과다. 당초 AfD 의석(39석)만으로는 과반에 못 미쳐 단독으로 의장직을 얻기 불가능했다. 여기에 라우슈 의원 공개 지지를 선언한 좌파 포퓰리즘 정당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위한 동맹’(BSW) 의원 5명이 표를 보태며 과반을 달성했다.
나치 패망 이후 독일 정치에 자리잡은 방화벽 원칙은 시험대에 섰다. 주류 정당들이 극우 정당을 배제하는 와중에 소수 정당과의 연합으로 방화벽에 균열을 낸 첫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최근 옛 동독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AfD는 거듭 의회 제1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화벽 유지 여부를 두고 각 정당의 고심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AfD는 지난 달 21일 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주의회 선거에서도 38.2%로 1위를 차지했다.
라우슈 신임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방화벽의 시대는 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공영 라디오 도이칠란트푼크는 전했다. 그는 직무를 초당적으로 수행하고, 정당정치보다 정책과 현안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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