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29억원 미환수로 남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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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면 약 29억3814만원이다.
미환수 사건 9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 상태로 종결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희경·고흥겸·신옥·이근상·한창수의 후손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상속’을 받아 추심액이 부족하거나 환수할 남은 재산이 없었다. 박기순의 후손의 경우 상속인 1명에게서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파산·면책 처분을 받아 환수 없이 종결됐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송지헌·원병희·이기용·임선준)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헌·원병희 건은 유족에게 확정 판결문을 송부한 지 각각 13년과 15년이 지났지만, 강제 경매에서 배당액이 충분치 않거나 뒷순위로 밀려 환수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잔여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친일 재산 환수 소송 5건을 제기했다. 임선준·김한규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는 문재인 정부 때 6건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0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오는 12월3일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을 사전에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경우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재산까지 추적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의 절반은 예술·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일 전남광주 동구의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예술인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2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광주권역 예술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예술인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예술·창작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26년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월평균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7.1%에 그쳤다.
월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3.3%에 달했고 ‘소득이 없다’는 예술인도 4.4%나 됐다. 이들이 순수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은 67만2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1.1%를 차지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사람도 4명 중 1명(23.4%)이나 됐다. 반만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4.6%에 그쳤다.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같은 낮은 소득은 예술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창작 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예술인은 73.7%나 됐다. 이들의 70.3%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타 분야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을 꼽았다.
예술인 지원·복지사업 가운데서는 ‘지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예술인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활동 기회 부족이 아니라 창작 노동의 낮은 보상 구조와 불안정한 생계기반에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 전문 예술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해법을 찾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첫 시민 공론화에서 참여 시민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특위) 브리핑을 열고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특위는 기존 노사정 대표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는 공론화 방식을 접목했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진행된 두 차례 숙의 토론회에는 시민 277명이 참여했다.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시민들이 낸 46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74.3%)이었다. 세대 간 소통과 갈등 조정(66.2%),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65.8%), 세대 간 숙련·기술 전수(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64.7%), 평생·직업교육 강화(61.4%) 등도 핵심과제로 뽑혔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살로 할 건지, 청년을 몇명 더 채용할 것인지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필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6대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12월 최종 시민제안서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사노위 명칭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해 경사노위 운영방식의 개선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참여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을 제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제 도입, 명칭 변경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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