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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성남의료원 위탁 조례 폐지 추진···시민단체 “의료원 방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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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0-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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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은 현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이어 재차 재의를 요구할지 주목된다.
7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는 민주당 소속 박기범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제 7조에 규정된 위탁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신 시장의 민선 8기 시절 공약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당시 신 시장은 ”2020년 7월 성남시의료원 개원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평균 수술 건수가 최대 5.7건 밖에 되지 않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친다“면서 ”의료원 적자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했다. 다만 복지부의 승인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탁 운영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박 시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를 통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시는 의료원 설립 이후 대학병원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위탁 방식은 시의료원이 지녀야 할 공익성과 공공성, 지자체의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원 위탁 운영이 신 시장의 핵심 공약인 만큼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8석, 국민의힘이 14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만큼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 의결이 필요하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앞서 지난달 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청년기본소득 조례 역시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탁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 삭제는 분열이 아닌 정상화를 위한 단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 가능성이 없고, 위탁 또한 불가능한 속에서 의료원 정상화를 방치 한다면 성남시 집행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성남시와 의료원의 공공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또다시 정치적 정책적 갈등의 출발이 되면 안될 것”이라며 “만약 청년기본소득 조례처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요구와 주민 조례발의로 추진·건립된 공공병원이다. 2003년 성남시 구도심에 있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문을 닫으며 의료공백 문제가 생겼다. 이에 두 차례에 걸친 시민들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이 이뤄졌고, 2006년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후 행정적 절차 등을 걸쳐 2020년 7월 정식 개원했다.
집필, 번역, 표지 제작 등 출판의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디오북 시장에도 AI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인기순으로 정렬하면 첫 페이지에서 AI가 사용된 오디오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종이책에 저자와 번역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처럼 오디오북도 낭독자 정보를 공개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성우가 참여한 책들 사이로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바로 ‘낭독자 AI’다.
‘듣는 소설’로도 불리는 오디오북은 눈으로 글자를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책의 내용을 녹음해 기록한 책이다.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 외에도 러닝이나 요리 등 일상생활을 하며 라디오 드라마처럼 책을 접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종이책 몇 쪽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디오북도 미리 듣기가 가능하다. AI 성우의 소리 자체는 인간 성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끊어 읽기 등 소리 사이의 호흡이 필요한 순간이나 소리의 고저를 통해 단어의 뜻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 등에서는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대부분 낭독자를 ‘AI’로만 표시하는 수준이지만, 한 AI 오디오 제작 업체는 자체 제작한 AI 프로그램 뒤에 ‘민재’나 ‘승호’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 표기한다. 콘텐츠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AI 보이스 제공이 가능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성우가 낭독하는 오디오북 한 권의 제작비 평균은 약 500만원이다. 배우 박정민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무제의 ‘듣는 소설’ 시리즈 1권이었던 김금희의 <첫 여름, 완주>에는 고민시, 김도훈, 염정아, 최양락, 박지율, 박준면, 김의성, 김준한, 배성우, 류현경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성우로 참여해 소설을 낭독했다. 이달 말 출간될 시리즈 2권 성해나의 <일일 반출록>에도 서현진, 고아성 등 배우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우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이라는 좋은 의미와 배우 박정민과의 인연으로 거의 무급에 가깝게 참여했지만, 만약 실제 출연료를 지급했다면 수천만원으로도 모자랄 수 있다.
소규모 출판사에서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운 비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 성우의 도입은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AI 성우를 활용한 오디오북은 보통 권당 100만원 이하로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올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AI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을 처음 실시했다. 총 60개사가 104종을 신청해 58종이 선정됐다. 선정된 출판사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AI 오디오북 제작 비용을 실비 지원받을 예정이다. 출판인회의 측은 “중소 출판사에 AI 오디오북 제작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해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오디오북 시장은 성장세에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1~6월 오디오북 1인당 구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6% 늘었다. 연령별 이용 비율은 40대가 3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가 24.3%, 50대가 21.8%였다. 20대 비율은 8.2%였다.
전문 성우 58명이 참여한 대작 오디오북으로 불리는 이영도 작가의 <피를 마시는 새> 오디오북 세트는 지난 8월 출시 3일 만에 누적 매출 2억원을 넘기며 1000세트 이상 판매되기도 했다.
출판계에서는 AI 성우가 중소 출판사들의 오디오북 시장 도전 기회를 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걱정도 있다. AI를 집필이나 번역에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음성 녹음에 사용하는 것은 거부감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출판물의 AI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제작 전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소설·에세이 등 문학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한 출판사 대표는 “문학의 경우 작품에 담긴 뜻을 읽어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더 필요한 것 같다.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비용 문제로 오디오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AI로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대해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내년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 신설에 따라 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대로라면 초과세수만큼 교부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지자체들은 기준 변경으로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되,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1년 유예를 하거나, 교부세율 매년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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