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종목 제한 등 단계적 축소”…여, 병역 특례 제도 손질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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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 논란으로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에 오르자 여당이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여당 지도부는 병역 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는 방향에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체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유튜브 방송 <민주당 TV>에 출연해 “시대도, 국가 위상도 변해서 (병역 특례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예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는 제한하자,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 개별 입법(안)이 이미 있어서,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며 “관련 검토를 상임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병역 특례 제도를 축소해나간다는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아시안게임 등 예술, 체육계 수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선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목표 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한다”며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서 더는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선수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한 경우, 예술인은 병무청 지정 35개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등에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 연구소에서 5년간 과학기술 연구를 하거나 고졸 이상 학력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3년간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아시안게임에 대한 병역 면제를 폐지하고, 국가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을 면제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쓰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중론도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제도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라며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지역 노인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경로자 무임교통카드’를 내놨다.
충북도는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패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신한카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카드 홍보활동 및 현장 신청접수 행사를 했다.
중앙선 복선화 및 중부내륙선 개통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신분증을 인증한 뒤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충북도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한카드와 함께 반복 사용이 가능한 ‘태그(Tag)형 무임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출시한 시니어패스는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때 개찰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태그)하면 자동으로 무임 처리된다. 시내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돼 선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시니어패스 발급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에 있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도내 38만여명 어르신들이 수도권을 방문할 때 겪었던 일회용 승차권 발급의 번거로움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민체감형 민생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약 40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수송부문에서 실제로 줄어든 온실가스의 3배가 넘는 규모다.
6일 그린피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 유류 사용량은 누적 약 17억7000만ℓ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00만t 줄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상시화된 셈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폭은 크지 않았다. 수송부문 배출량은 2018년 9880만t에서 2024년 9750만t으로 약 130만t 감소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유지됐다면 연평균 약 77만t의 추가 감축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2018~2024년 수송부문의 연평균 감축량(약 22만t)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누적 약 15조4000억원의 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너지 수입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 정상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원유 수입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같은 기간 약 1조3000억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향후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유류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탄소가격을 반영할 경우 연간 약 370만~70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순 세수 규모는 연간 약 3조1000억~6조100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유가가 높은 지금 당장 인하를 멈추자는 것이 아니다. 한시 조치가 5년째 이어지는데도 언제, 어떤 조건에서 끝낼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기후에너지·재정·교통 부처가 유류세 정상화의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확보한 재원을 대중교통과 무공해차 전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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