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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해킹 법정 가나…집단소송 원고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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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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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한은행 등 금융권 해킹 공격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로펌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리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통지 등으로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성과보수는 10%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을 마치는 대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해당 법무법인의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 사실만 있으면 배상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해킹으로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의 보상 약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네이버에는 지난 2일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자는 공지에서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다른 금융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해킹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무죄로 뒤집었다.
뼈의 밀도는 정상이어도 빈혈이나 적혈구 이상이 있으면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와 미국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조이 우 교수 공동 연구팀은 7일 빈혈이 있거나 적혈구분포폭·평균적혈구용적 수치가 높은 경우 골밀도와 무관하게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41만8959명의 데이터를 13년 이상 추적 분석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국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21%, 여성 14%에 달할 만큼 치명적이다. 대부분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골절이 일어나기 전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보통 골밀도 검사 수치가 정상이면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골밀도 수치는 양호해도 가벼운 충격에 뼈가 부러지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뼈의 질적 저하까지 포괄적으로 잡아내기 어려웠던 탓이다.
연구진은 피를 만드는 조혈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골조직이 골수라는 환경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한다는 점에 주목해 혈액의 상태를 바탕으로 뼈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을지 분석했다. 그 결과, 적혈구분포폭 수치가 높아 혈액 내 적혈구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불균형할 경우, 그리고 평균적혈구용적 수치가 높아 혈액 속 개별 적혈구의 평균적인 크기가 클 경우 골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빈혈이 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추가 검사 없이도 접근성이 좋은 기본 혈액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골절 위험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정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집단을 장기간 추적해 혈액 지표와 골절 위험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이 골밀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립적인 요인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기 검진에서 지속적인 빈혈이나 적혈구분포폭·평균적혈구용적 이상이 관찰된다면 골밀도가 정상이더라도 뼈 건강과 낙상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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