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준석 “AI 활용해 나라장터서 5628억원 세금 누수 정황 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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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5628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 계약 원본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후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물품 150만개와 납품 요구 280만건으로, 전체 공공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터무니없는 바가지 구매, 수년 전 고가 단가 우려먹기,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불공정 특혜 거래가 세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이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프로그램 개발 공모 행사인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열리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은 전문 개발자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아낸 뒤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참여자 전원에게 지급되며 우수 사례는 이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 추진했지만, 수입 대부분을 한 국가에 의존하는 소부장 품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도 60%는 매출 실적이 없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소부장 품목 가운데 특정국 수입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437개였다. 특정국 수입 비중 90% 이상 품목은 2018년 375개, 2019년 373개, 2020년 374개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21년 408개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 416개, 2023년 410개, 2024년 411개로 횡보하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7년 만에 62개(16.5%) 늘었다.
기준을 낮춰서 살펴봐도 추세는 비슷했다. 한 국가가 수입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부장 품목은 2018년 1787개에서 지난해 1900개로 113개(6.3%) 증가했다. 특정국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품목은 2018년 951개에서 지난해 1055개로 104개(10.9%) 늘었다.
소부장 품목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단연 중국이었다.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품목의 비중은 2018년 41%에서 지난해 5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그 수치가 20%에서 14%로 낮아졌다.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의 경우 2018년 일본이 최대 수입국으로 그 비중이 26.3%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 비중이 98.7%까지 높아졌다.
소부장 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도 절반 이상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종료된 ‘소재부품기술개발’ 성공과제 772건 가운데 455건(58.9%)은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소재부품기술개발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72개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2조4832억원에 달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455건에 지원된 액수만 1조1468억원이다.
현재까지 매출이 없는 과제에는 핵심 소재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불소고무 핵심 소재 공정 기술개발 및 부품 실증화를 통한 국산화’에는 정부출연금 119억3000만원이, ‘반도체 공정용 드라이 펌프 계열 진공펌프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는 87억300만원이 지원됐으나 매출 실적은 없었다. 정부출연금 30억5600만원을 지원한 ‘수소 충전소용 type 1 대형 수소 저장 용기 개발’ 등 최종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 2건도 매출이 ‘0’이다.
산업부는 “성공 판정 이후에도 시제품 테스트, 수요기업과의 판매 계약 및 양산 라인 구축, 국내외 인증·표준화 등으로 성과 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며 “과제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사업화 매출액과 특허, 고용 등의 성과를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우리 산업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실제 의존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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