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절반은 65세 이상···40세 미만은 1%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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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기사 절반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택시 기사 23만7331명 중 65세 이상이 11만9362명으로 50.3%에 달했다.
4년 전인 2022년엔 43.3%였는데 고령화가 지속해 올해 처음 50%를 넘었다.
반면 40세 미만 기사는 2630명으로, 전체 기사 중 1.1%에 그쳤다. 전체 기사 중 여성 비율은 2.1%(1만7307명)였다.
복 의원은 “운송 현장의 허리를 받쳐야 할 청년층 유입은 사실상 끊겼다”면서 “이러한 세대 단절의 배경에는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 노동 시간, 휴게 여건 등이 열악해 청년들이 꺼린다는 것이다.
버스 등 다른 운송 수단에서도 고령화가 가팔랐다. 버스 종사자 중 65세 이상은 2022년 1만9591명에서 올해 3만1662명으로 60% 넘게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택시, 화물 등 다른 운수업종의 65세 이상 종사자의 증가율(34.1%)을 크게 넘어선다.
이를 두고 복 의원은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이동권과 도로 안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층과 여성의 진입을 뒷받침할 운전자격 취득 보조와 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수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 도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북향민(북한이탈주민)” 표현을 쓴 것에 항의하면서다. 국정감사장이 색깔론으로 보수층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 당사자인 저도 있는데 계속 북향민 거리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탈북민은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재체제에 반대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의지와 결기를 담은 용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연구를 하다 2009년 4월 탈북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탈북민에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며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뜻의 북향민으로 용어를 바꾼 바 있다.
그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용어(북향민)로 부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계속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 혹은 북동영(북한+정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 대변인이라니” “예의가 없다”라며 항의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북한 정권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면 국정감사 하지 말아야지 왜 여기 계시냐”라며 “정치 공세일뿐더러 본인의 화풀이일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이날 오후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철책과 지뢰 매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지뢰 폭발) 사건 이전에는 좀 안이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며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화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유엔사와 우리 간의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협상) 테이블에 군사분계선 재확정을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한국이 빠지긴 하지만 유엔사와 북한이 MDL 획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평화·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에 “MDL을 대한민국 없이 북한과 미국이 정해도 되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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