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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영어엔 없는 ‘정’을 답안 냈더니 어사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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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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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국 생활 10년…사회복지 전공“재미있게 한국어 배웠더니 유창”재현 행사에 55개국 200여명 참여유건·도포 복장…“축제처럼 즐겨”
“시제 보고 2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해서 처음엔 멘붕이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장원이 됐네요.”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회 재한외국인 과거에서 장원을 차지한 탄자니아 출신 엘로이 에세코(28)는 활짝 웃었다. 연둣빛 앵삼에 복두를 쓰고 어사화를 꽂은 그는 한국에 머무른 지 올해로 10년째로, 그동안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며 답안을 썼다고 했다. 시제는 ‘한국에 있는 것 중 자신의 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것 3가지와 그 이유’였다.
평소에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가 꼽은 3가지는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인터넷, 높은 치안 수준, 정이 많은 문화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부대찌개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은 음식이고요. 그 동력은 ‘빨리빨리’였지요. 그에 비해 탄자니아는 자원도 자연도 풍요롭거든요. 우리 나라도 한국처럼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해요.” 휴대전화로 카페나 식당의 빈자리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치안 수준과 영어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정’에 관해서도 답안에 담아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아버지 덕분에 한국 초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그는 2017년 다시 한국으로 온 뒤 인천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유창한 한국어 비결을 묻자 그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를 어려서부터 정말 좋아했다”면서 “언어는 뭐니 뭐니 해도 재미있게 배우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딱딱하고 긴장되는데 이렇게 도포를 입고 붓으로 글을 쓰니 다들 축제처럼 신나게 즐겼어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뒤 스타트업에서 몇년간 일했던 그는 앞으로 탄자니아와 한국을 잇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두 나라가 의외로 비슷한 문화가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른들에게 존대말을 하고 존중하는 문화예요. 어렸을 때 <미녀들의 수다>를 즐겨 보면서 ‘나도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 탄자니아를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재한외국인 과거에는 55개국에서 온 200여명이 참여했다.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참가자들은 시제가 공개되자 손뼉을 치기도 했고 한동안 붓을 든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제지’를 당한 몇몇 참가자는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조선시대 선비처럼 유려한 붓놀림으로 세로로 답안을 채워가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권재 성균관유도회 회장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쓴 답안을 보면서 상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정성이 느껴져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이 행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레커칠 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조직의 총책 등 일당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적 보복 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와 공범 여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총책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범 여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정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고 홍보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과 함께 사적 테러를 의뢰받고 이를 조직원에게 지시해 실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여씨를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의 외주협력사 콜센터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 취업한 여씨는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이들에게 넘겨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이들 조직의 행동대원인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던 중 정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이들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임·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맡기는 정보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와 생활의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피고인들은 그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5명에 이르고 (보복행위가) 4년 이상 반복됐다”며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주소가 알려졌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 기간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 사법 체계를 우회하여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것이어서 이를 조장하거나 그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여씨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공 산림사업을 둘러싼 산림조합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의 재무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산림조합 10곳 중 6곳이 적자인데도, 임원들의 보수는 매년 오르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1.50%에서 지난 6월 6.73%로 4.5배 늘었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협동조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조성 등 공공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산림사업 관련 유착과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5년 반 동안 적자조합 수는 10곳에서 84곳(전체의 약 60%)으로 8배 넘게 늘었다. 조합 10곳 중 6곳이 적자인 셈이다. 적자조합의 전체 적자 규모는 20억원에서 569억원으로 28배 폭증했다. 회원조합 전체 당기순이익도 2021년 943억원에서 지난해 153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7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산림조합의 대출잔액은 2021년 6조9031억원에서 지난 6월 9조6359억원으로 늘었는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1310억원에서 8461억원으로 6배 넘게 뛰었다. 대출 증가보다 부실채권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개별 조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정이하금액(부실채권)이 10%를 넘는 고위험 조합은 2021년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에는 39곳으로 늘었다. 여신 부실이 여러 지역조합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실채권 회수율도 크게 떨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 자료를 보면, 부실채권 매각 회수율은 2021년 102.7%에서 지난 6월 66.5%로 하락했다. 손실로 처리한 상각금액은 2021년 35억원에서 2025년 414억원으로 급증했고, 최근 5년 반 동안 누적 828억원에 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23~2025년 3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무건전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회는 대출 연체금 급증에 따른 건전성 관리와 부실채권 청산, 여신건전성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국감에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중앙회는 여신심사 강화, 채무재조정, 부실채권 전담 자회사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했고, 시정·처리결과는 모두 ‘조치 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재무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고, 경영 악화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영진은 없었다. 오히려 중앙회 회장·사업대표이사·감사위원장과 지역조합 조합장·상임이사의 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5~3.9%씩 올랐다.
임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3년째 ‘완료’ 보고만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눈덩이 부실”이라며 “산림조합은 실효성 있는 여신건전성 제고 방안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조직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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