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민주당, 국민의힘의 <암살자(들)> 공세에 “검열” “한 번 더 보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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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 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적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암살자(들)>이 정치판에 끌려 나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다뤄질 때는 왜 한마디도 못 한 것이냐”며 “어지간히들 하시라”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전신인 독재 정권이 검열과 입틀막을 위해 온갖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나 본다”며 “영화를 못 보게 해서 그 치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을 하는걸 보니 역시 제버릇 남 못준다”고 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K-컬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검열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냐”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때아닌 낙인찍기, 검열강화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제대로 보시고,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양식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암살자(들)>을 관람하는 것이 영화를 살리고 유해진씨를 돕는 길”이라며 “영화와 역사를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관람하기 캠페인을 하자”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며 “창작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도 있는 상황이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엑스 글에서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 앞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영화에 관한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일이지만, 배우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신변을 위협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대전과 충남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해 최종 이전 대상 기관과 각 입지까지 선정하는 것이다.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이 임박하면서 각 지자체는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국회 앞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북도는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한국마사회) 이전 유치전에도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다급한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다. 두 곳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세워질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역차별 논란과 지속적인 추가 지정 요구로 대전 역세권·연축지구와 충남 내포신도시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명목상 혁신도시로 남아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전담 태스크포스(TF)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일찌감치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차 이전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배치하고,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입지를 정한다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원칙이다.
기존에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로서는 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광역행정 통합을 이룬 전남광주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를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도 대전·충남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는 대전·충남이 가진 상대적 이점이다. 실제 교통 접근성이 좋고 혁신도시가 도심에 위치해 정주여건이 좋은 대전의 경우 최근 수도권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이전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이전 대상 기관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로 이와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기관 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차 이전에서는 반드시 실질적 이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리적 이점에 더해 산업적 특성을 내세워 경제산업과 기후에너지환경,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 유치에 뛰어든 상황이다. 충남도 관계자도 “2차 이전이 1차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후발 주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2차 이전에서 새로운 기능군을 형성하고 이끌 핵심 기관을 전략 배치하지 않으면 후발 혁신도시는 외형만 갖추고 실질적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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