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기고]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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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지난 8월26일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2일 법률로 공포됐다. 1990년대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30여년 만이다. 2024년 5월,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기에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우리나라 농정사에 농어업회의소(회의소)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오랫동안 농업회의소 현장에서 일한 필자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필자가 몸담은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가의 약 30%인 1080명의 농어민 회원과 26개 농어민단체, 관내 9개 농·축·산림조합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농어민 의견 1674건을 수렴하고, 541건을 지자체에 건의해 199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공적 역할도 넓혀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회의소의 역할과 지속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협조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의소법은 그 한계를 넘을 제도적 토대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1년 동안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먼저, 현장의 실천과 자발적 참여로 농정 협치 기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농어민의 목소리가 빠지면 현장이 체감하는 농정이 되기 어렵다. 회의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기존 농어민단체와 농·수·축·산림조합과의 협력을 넓히고, 청년·여성·소규모 농어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회의소의 힘은 법조문이 아니라 농어민이 모여 현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 공론장이 자리 잡을 때 정부·지자체와 농어민이 함께하는 협치 농정이 완성될 수 있다.
물론 이 법이 현장의 염원을 모두 담은 것은 아니다.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쳤다. 기능 중복, 옥상옥, 관변조직화 우려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에서 영리 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의소의 성격과 사업 범위를 구체화했다. 컨설팅·교육·홍보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근거도 담았다.
다만 회의소 운영의 자립성을 고려해 국가의 직접적인 경비 지원 근거는 담지 않았고, 회의소의 핵심 기능이던 정책 과정 참여도 업무 조항에서 제외돼 자문·건의 중심으로 정리됐다. 첫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 법은 완결판이라기보다 이제 막 그어진 출발선에 가깝다.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을 현장에 맞게 준비하고, 전국 단위에서 농어민의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민을 농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다. 이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농·수·축·산림조합은 참여와 협력으로 회의소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기초회의소와 광역회의소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체계적으로 연계된 전국회의소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법은 길을 냈을 뿐이다. 그 길을 걸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현장과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북한에 장병 3명에게 위해를 가한 데 대한 사과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의 불응 시 군이 제거 작전을 하겠다고 했다.
합참은 폭발한 지뢰 2발과 추가 발견된 지뢰 1발의 위치를 위성항법시스템(GPS) 측정 결과 MDL 이남 10여m로 확정했다. 지뢰는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와 같은 종류로 확인했고, 지뢰 간격 등을 감안할 때 유실이 아니라 매설로 결론지었다. 유엔군사령부는 12개월 이전에 설치된 지뢰로 평가했다고 한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와 공조해 폭발 지점 일대에 대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지뢰 참사에 대한 군의 첫 실효적 조치인 셈이다. 군은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인 MDL 이남 매설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군이 이번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또한 우리 군 장병들이 MDL 일대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군 매설 지뢰를 제거하기로 한 것도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지뢰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여정 부장은 “실지사격을 가한다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정전협정 체결 후 73년이 흘러 MDL의 남북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MDL을 측정하는 남북의 항법체계가 달라 기준선에 대한 판단도 어긋난다. MDL 일대에서 한국군이 경계·정찰 강화, 지뢰 제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군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잘못한 게 없다고 무조건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남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참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안한 대화에 호응하길 바란다. MDL 기준선 재획정 문제를 서둘러 논의하는 것이 서로에 유익하다.
전남광주 영암에서 생산된 쌀을 찧고 보관하던 옛 대동공장이 농가레스토랑과 수제맥주 양조장, 문화예술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산업시설의 흔적은 남기면서 먹거리와 문화·체험 기능을 새로 입히는 방식이다.
영암군은 영암읍 옛 대동공장 일대에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동공장은 1959년부터 약 50년간 정미소와 양곡창고 등으로 사용됐다. 영암쌀의 집산과 가공, 저장을 담당했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기능을 잃은 뒤 오랫동안 방치됐다.
영암군은 1만515㎡ 부지에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해 이곳을 문화와 지역산업, 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생하고 있다. 양곡창고의 외형과 내부 골조를 최대한 보존하고 일부 정미설비도 전시 요소로 활용해 옛 공장의 흔적을 남긴다.
현재 농가레스토랑과 신활력커뮤니티센터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로컬푸드판매장도 문을 열었다. 농가레스토랑에서는 영암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선보이고, 로컬푸드판매장에서는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 양조장도 문을 열 예정이다. 맥주 생산뿐 아니라 방문객이 양조 과정을 살펴보고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체험과 판매 기능도 갖춘다. 농식품가공센터도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시설도 차례로 조성된다. 창작·전시 공간인 문화예술아뜰리에와 대동광장, 대동라운지,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돔 형태의 대동라운지는 기존 건물의 원형을 살려 재생한다.
대동공장의 옛 모습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영암군은 8월부터 12월까지 ‘대동문화정미소-쌀랑쌀랑 문화마당’을 열고 대동공장의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지역 농가와 예술인, 청년 등이 참여하는 전시와 공연,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영암군은 이날 오후 주민 소통마당을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들려준 대동공장에 대한 기억과 공간 활용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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