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동반자, 지시 관계 아냐”…미 투자 압박에 여당 내부서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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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두 배 올릴 것’이라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압박하자 여당 내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자,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 동반자”라며 “일방적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압박이 양국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가 합의하고 우리 법도 원칙으로 정한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다”며 “대미 투자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결국 사업성과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의 경우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는 없다”며 “알래스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두고 “청구금 두 배는 동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는 수익과 국익을 따져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지 않으면 더 청구하겠다, 그것은 무역흑자를 냈다고 물리는 벌금이자, 동맹에 걷는 통행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동의한 적 없는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합의와는 무관한 강요”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일자리를 만들어왔는데 그 신뢰를 청구서로 되갚는 것이 동맹의 방식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새로 건조한 ‘경남병원선’을 진수하고 취항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진행된 진수식은 완성된 선체를 처음 물에 띄우는 건조 과정으로, 경남도는 선내 의장 작업과 해상 시운전을 거쳐 오는 12월 병원선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운항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도내 7개 시군 42개 섬(53개 마을)에 투입한다.
경남병원선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한 290t급 차도선형 선박이다. 길이 49.9m, 폭 8.4m 규모로, 배기가스 저감장치와 워터제트 추진기를 탑재해 친환경성과 연안 기동성을 높였다.
기존 의과·치과·한의과 진료에 더해 섬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감염병예방실을 새롭게 마련한다. 병원선은 의료진 10명 등 21명이 승선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병원선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을 매월 찾아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왔다. 기존 병원선인 ‘경남511호’(162t)는 2003년 건조돼 20년 넘게 운항하면서 선박 노후화와 섬 지역 의료 수요 변화에 따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남 511호는 12월 말 퇴역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병원선의 남은 건조와 시운전 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섬 주민들이 한층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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