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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승원 통한 임상시험 청탁 명백”…제넨셀 강씨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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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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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게 명백하다”고 밝혀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강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가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가 양씨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재판부가 ‘청탁 알선 대가’로 인정한 데 따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재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강씨의 1심 판결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씨가 양씨에게 건넨 돈을 청탁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관련)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더라도, 양씨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의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은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수행에서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강씨는)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모씨와 공유한 혐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씨와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임원 출국 제한 위험”‘비관세장벽 철폐’ 압박하기도
미국 국무부가 올해 한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장애물로 명시했다. 또 경영진의 형사 책임 위험 항목에 ‘미국 시민인 외국 기업 임원의 출국 제한 위험’을 추가했다. 한국 규제 당국의 쿠팡 조사와 해럴드 로저스 대표 출국 금지 조치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한국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 자동차, 식품·농산물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2026년 4월 현재 미 정부는 여전히 이들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구조적 장애물 중 하나로 ‘과도한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환경 보고서에선 없었던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해엔 “기업 임원의 형사 책임”이라고 돼 있던 문구가 “미국 시민을 포함한 기업 임원의 형사 책임 및 출국 제한 위험”으로 확대됐다.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 사안으로 번진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로저스 대표의 출국 금지를 검토했지만, 로저스 대표가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불발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한국 사법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보고서는 규제 투명성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때때로 자의적 규제 기준이나 글로벌 매출 기준 과징금을 부과해 대형 외국 기업에 불균형적 영향을 준다”는 문장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데이터 현지화 규제 때문에 외국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한국에서 완전한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새로 추가됐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3월 한미전략투자관리특별법을 제정해 3500억달러(약 473조1300억원) 규모의 대미 조선·전략산업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또 한·미 양국이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국가안보 측면의 정렬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 양구문화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는 오는 15일 두타연 일원에서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걷기 행사 참가자들은 두타연 일원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고, 양구 전투 위령비 참배와 문화 행사 등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양구문화재단은 오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과 방문 신청을 통해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에 참여할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오전 8시까지 양구읍 레포츠공원 메인 주차장에 집결해 신분 확인과 발권 등을 거친 뒤 버스를 타고 걷기 코스 출발점인 동면 비득안내소로 이동해 걷게 된다.
걷기 코스는 비득안내소를 출발해 비아목교, 하야교 삼거리를 거쳐 두타연 조각공원에 도착하는 약 8㎞ 구간이다.
코스 중간인 하야교 삼거리에서는 국악 앙상블 공연이 진행된다.
두타연 조각공원에 도착한 후에는 양구 전투 위령비 참배와 동두천시립합창단 공연, 경품 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걷기 코스가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도시락과 물, 돗자리, 우천에 대비한 물품 등도 개인별로 준비해야 한다.
‘금강산 가는 길’은 양구군 동면 월운리에서 방산면 고방산리까지 이어지는 영서 내륙의 옛길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금강산으로 가는 옛길’과 ‘내금강으로 가는 31번 국도’ 두 노선은 금강산을 오가던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구문화재단 관계자는 “많은 분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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