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원대 분양 가능”···‘반값 아파트’ 나올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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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입주자가 담보로 삼을 토지 지분이 없어 대출로 초기 입주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수년 뒤 토지 분양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에선 절반인 2억3000만원과 토지임대료 6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LH가 매긴 택지비 2억2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실련이 추정한 건축비 2억3000만원만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반의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 금지,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등 원칙을 세운 점도 토지임대부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원래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재원을 공공임대 공급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구조였지만, 택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건물 분양을 통해 건축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토지 임대료로 다달이 토지비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는 공공임대보다 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다. 2023년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사전예약 당시 59㎡ 기준 분양가는 3억원대, 월 토지임대료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공과 입주민 사이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지난 7월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토지임대부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말로는 참 그럴 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 수십만 가구로 늘면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토지까지 분양해 달라는 압력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는 13억원까지 올랐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토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서울 강동구 등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일부가 20년 만기 후에도 추가 거주를 요구하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역 정치인들이 호응한 것과 같은 일이 토지임대부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선 토지 지분이 없어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지만 이때문에 대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은행이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건축 시 입주민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금융,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는데, 여전히 대학 전공을 묻는 이들이 있다. 행정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흠칫 놀란다. 읽고 쓰는 사람에게는 흔한 전공이 따로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부했다고 말하기에는 학점이 형편없지만, 딱 하나 ‘행정을 포함한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兩面性)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잊지 않고 있다. 어떤 과목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노교수께서는 강의 때마다 행정 현상, 정치 과정, 나아가 모든 사회현상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강조했다. “한 가지 사물에 속해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을 뜻하는 양면성은 그 시절 내 관심사 중 하나였다. 여물지 못한 이성의 눈에 비친 세계는 온통 잿빛이었다. 올바른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세계는 한사코 그릇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요즘 한 드라마를 본방 사수한다. 로또 1등에 당첨되었음에도 계속 회사에 출근하는 주인공을 내세운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이다. 홍성인터내셔널 영업5팀 공은태(이준혁)는 열심히 일해 팀장까지 초고속 승진했다.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제대로 화 한 번 내보지 못했다. 어느 날, 편의점 캔맥주로 화를 삼키려는데, 포스기가 고장났다며 주인은 현금을 요구했다. 주인은 한술 더 뜬다. 거스름돈 5000원이 없다며 로또로 대신 받으란다. 로또 1등 당첨, 무려 19억원이넘는다. 믿을 구석이 생긴 공은태의 회사생활은 로또 당첨 이후로 당당해진다.
이 드라마의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중국법인에서 일하던 대리 장향은(백예인)의 영업5팀 합류와 함께 시작한다. 장 대리는 일 잘한다는 평판 뒤로, 사내 비리의 핵심이라는 둥 온갖 소문도 함께 몰고 왔다. 장 대리는 중국법인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였다. 물론 장 대리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었다. 상사와 직원 몇몇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무마하기 위해 상사가 명품으로 기름칠하는 걸 고스란히 받아먹었다. 하지만 장 대리는 끝내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서, 일이 후지면 자신도 후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였다. 후지기 싫었던 장 대리는 중국법인에서는 동료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되었고, 쫓기듯 나온 한국 본사에서는 온갖 추문의 장본인이 되었다.
편혜영의 소설 <죽은 자로 하여금>의 주인공 무주는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면서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만난 이석은 평판 좋은 직원이었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신을 적극 도와주었다. 하지만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석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 이석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아이가 아팠다. 그럼에도 무주는 태어날 아기에게 당당해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을 택한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설상가상, 이석은 얼마 후 복직해 병원의 요직을 차지한다. 누구의 편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은, 한사코 악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오늘에 이르러는 예측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다면성(多面性) 사회가 되었다.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마저 사라진 세계 속에서 장삼이사는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세상에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이것마저 포기하면, 아마도 우리 세계는 팔열지옥(八熱地獄)과도 같을 것이다. 지옥을 걷지 않는 길은 사실 간단하다.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 그 선의가 내게도 있는지 늘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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