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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 적발 위주 단속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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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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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에 숨어있다 추락해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사업장 진입·수색 시 영장제 도입 등 단속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색을 집행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창고에 숨어있다 창문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A씨의 아버지는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속반원이 A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속반원 철수 이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단속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사업장은 추락 위험이 높은 3층 건물이었음에도 당초 배치됐던 안전요원 7명이 수색이 끝나기 전 철수해 신원조회와 계호 등 다른 업무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안전요원이 단속이 종료될 때까지 수색이나 신원조회 등 다른 업무와 분리되어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단속이 끝난 사실을 알지 못해 위험한 장소에 계속 숨어있거나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가 은신 중인 노동자에게 단속 종료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가 있다는 동향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부에 진입해 수색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에 대해 사실상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유사한 강제처분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별 미등록 체류자 적발에 집중하기보다, 제한적인 취업·체류 경로, 브로커 및 불법 인력 공급, 사업주의 불법 고용 수요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신작 <문학과 혁명>(서해문집)을 송경동의 시 ‘혁명’ 인용으로 시작한다. “분명히 내가 잃어버린 게 한 가지 있는 듯한데/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민주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만난 천정환은 “1980년대 사회변혁에 대한 상상이 민주화 이행기(1987년 6월 항쟁~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유실됐는지 살피려 했다”고 말했다. 즉 이 책은 송경동이 공단거리를 걸으며, 전경들 방패 앞에 서며, 아이의 뜨거운 머리를 만져보며 떠올리려 했던 무언가를 망각 속에서 건져내려는 시도다.
흔히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뤄낸 성공한 국가라고 인식되지만, 천정환은 이런 서사가 “일종의 신화이며 이데올로기”이며 윤석열의 12·3 내란이 그 증거라고 본다. 민주화가 온전히 이뤄졌다면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서사의 핵심요소인 민주화운동 역시 “1970~1990년대에 전개된 변혁운동·노동운동·민족해방운동·여성운동을 뭉뚱그려 ‘자유민주주의’ 안으로 곱게 가져다놓”은 결과다. 결국 천정환에게 민주화란 “기득권 중심의 ‘자유화’였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였다.”
그는 “민주화운동 서사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전선의 복합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 역시 기득권 체제 내에 안주할 뿐, 그 이상의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화운동 서사를 만들어낸 주체인 86세대의 장기적인 헤게모니 장악이 이 같은 현상을 가능케 한다. 노무현이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줬을 때 자신을 ‘폐족’이라 불렀던 이들은 박근혜 탄핵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천정환은 “86세대는 숫자가 많고 민주화운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적·정치적 역량이 끈끈하다”며 “윤석열이 스스로 거꾸러진 데서 알 수 있듯이 86세대를 키워준 것은 결국 한국의 보수 정치”라고 말했다.
천정환 연구의 본령인 한국문학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지가 전개된다. 기존 학계와 평단에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남성 엘리트 문인들의 시와 소설이었다. 그 바깥에 있던 노동자의 수기, 르포, 소설 등 민중문학은 ‘습작’ 혹은 ‘아마추어’로 치부된다. 천정환은 제도문학이라는 ‘장대한 벽’에 균열을 내고, 문학문화의 범주를 넓히고자 한다.
이인휘 같은 전통적인 노동소설 작가는 물론, 황정은·장강명·손보미 등의 아르바이트생·청년 여성·서비스직 노동자의 삶과 감정을 그린 소설, 희정·한승태 등의 르포까지 새로운 노동문학의 범주에 넣는다. 그는 “리터러시의 최고 단계”인 ‘쓰기’를 갖지 못한 이들의 영상물에도 관심을 보인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삶을 보여주는 ‘이과장’ 같은 유튜버도 ‘서벌턴(사회적 발언권에서 배제된 주변부 주체)은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오늘날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정환은 과거 경향신문 칼럼 등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연구부정, 입시부정은 연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젊은 세대나 제자들은 저를 옹호했다”며 “그런데 정치검찰이 개입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모든 부정이 작은 문제처럼 치부됐다. 제 비판 글이 조리돌림 당하거나 친민주당 성향 교수들의 날 선 반응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정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 대중을 현혹해 탄생한 윤석열 정권은 그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화를 거치며 혁신적 사상가들이 어떻게 기억됐는가’에 대한 그의 시선은 백기완과 신영복을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천정환은 백기완을 두고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희귀한 ‘독립적·토착적 사상가’이자, 본질론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민중주의자로 평가한다. “소설가 공지영이 말한 것처럼 백기완은 어떤 페미니즘 교육도, 제도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실제 삶 속에서 소수자나 여성의 삶을 이해했다.” 평생 제도권 바깥에서 산 백기완과 달리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신영복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내며 ‘구루’가 됐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가족애·성찰 등 비정치적인 모티브의 산문들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지식인, 서화가, 교육자로서 신영복의 영향은 “1960~1970년대의 ‘통일혁명’이 이 한국 사회에 스민, 그러나 온건하게 변형된 방식의 하나”였다.
천정환은 ‘민주화 이행기’에 청년기를 살아낸 사람이자 이 시기를 연구한 학자로서 ‘양가성’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한국은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87년 체제의 한계 또한 뚜렷하고 86세대는 청년세대로부터는 대단히 불신을 받고 있다”며 “지난 민주화 30년 세월이 짧은 것인지 긴 것인지 헷갈리고 자괴심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일, 사측과 하청노동자 측이 각자의 입장을 내고 팽팽히 맞섰다.
한화오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점거’라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초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 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성과급 총 890억원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정상적인 법원 판단 절차를 무시한 극단적인 방식의 불법 점거 농성에 유감을 표명하며,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교섭할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 내 고공농성은 참여자와 현장 동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를 고공농성으로 내모는 원인은 법으로 보장된 원청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 6명이 참여하는 고공농성을 끝까지 엄호하고 사측이 원청교섭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의 교섭 요구는 공고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사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월20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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