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속보]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패소…1530억원 지급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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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등은 약 1530억원이다. 정부는 추가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내야 할 비용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하면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에 달한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약 5년간 심리 끝에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행위를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보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약 7개월 만에 청와대·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재산정은 이번 환송중재에서 판단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또 엘리엇의 배상금 증액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 중재에서 인정한 4849만달러를 그대로 배상원금으로 판정했다. 환송중재 재판부는 원 중재 선고 때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재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 판정 신청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등이 29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열흘 넘게 체류해온 상어 ‘부캉이’를 바깥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2일 그물을 이용해 ‘2차 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부캉이 구조작전’에 나섰다. 해경과 부산소방 소속 선박 3척이 일렬로 늘어서 물을 뿌리며 친수공원 수로를 운항하고, 소방 구조보트 2척이 양끝에서 소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낮 12시40분, 오후 2시30분~3시30분으로 나눠 진행된 부캉이 구조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김현우 국립수과원 연구관은 “물펌프가 만들어낸 거품과 소음에 부캉이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3시30분 이후는 간조가 시작된 탓에 더 이상 구조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등은 특수제작한 그물을 이용해 이르면 다음달 2일 2차 구조를 벌인다. 선박으로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바다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그물 폭은 수로에 맞춰 50m 내외로 제작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부캉이가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이후로 먹이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 바다로 내보내는 게 시급하다”며 “그물을 이용한 구조작업은 치밀한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다소 시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는데, 여전히 대학 전공을 묻는 이들이 있다. 행정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흠칫 놀란다. 읽고 쓰는 사람에게는 흔한 전공이 따로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부했다고 말하기에는 학점이 형편없지만, 딱 하나 ‘행정을 포함한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兩面性)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잊지 않고 있다. 어떤 과목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노교수께서는 강의 때마다 행정 현상, 정치 과정, 나아가 모든 사회현상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강조했다. “한 가지 사물에 속해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을 뜻하는 양면성은 그 시절 내 관심사 중 하나였다. 여물지 못한 이성의 눈에 비친 세계는 온통 잿빛이었다. 올바른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세계는 한사코 그릇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요즘 한 드라마를 본방 사수한다. 로또 1등에 당첨되었음에도 계속 회사에 출근하는 주인공을 내세운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이다. 홍성인터내셔널 영업5팀 공은태(이준혁)는 열심히 일해 팀장까지 초고속 승진했다.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제대로 화 한 번 내보지 못했다. 어느 날, 편의점 캔맥주로 화를 삼키려는데, 포스기가 고장났다며 주인은 현금을 요구했다. 주인은 한술 더 뜬다. 거스름돈 5000원이 없다며 로또로 대신 받으란다. 로또 1등 당첨, 무려 19억원이넘는다. 믿을 구석이 생긴 공은태의 회사생활은 로또 당첨 이후로 당당해진다.
이 드라마의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중국법인에서 일하던 대리 장향은(백예인)의 영업5팀 합류와 함께 시작한다. 장 대리는 일 잘한다는 평판 뒤로, 사내 비리의 핵심이라는 둥 온갖 소문도 함께 몰고 왔다. 장 대리는 중국법인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였다. 물론 장 대리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었다. 상사와 직원 몇몇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무마하기 위해 상사가 명품으로 기름칠하는 걸 고스란히 받아먹었다. 하지만 장 대리는 끝내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서, 일이 후지면 자신도 후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였다. 후지기 싫었던 장 대리는 중국법인에서는 동료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되었고, 쫓기듯 나온 한국 본사에서는 온갖 추문의 장본인이 되었다.
편혜영의 소설 <죽은 자로 하여금>의 주인공 무주는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면서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만난 이석은 평판 좋은 직원이었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신을 적극 도와주었다. 하지만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석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 이석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아이가 아팠다. 그럼에도 무주는 태어날 아기에게 당당해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을 택한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설상가상, 이석은 얼마 후 복직해 병원의 요직을 차지한다. 누구의 편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은, 한사코 악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오늘에 이르러는 예측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다면성(多面性) 사회가 되었다.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마저 사라진 세계 속에서 장삼이사는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세상에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이것마저 포기하면, 아마도 우리 세계는 팔열지옥(八熱地獄)과도 같을 것이다. 지옥을 걷지 않는 길은 사실 간단하다.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 그 선의가 내게도 있는지 늘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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