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미 국무부 “외국인 부모가 데려간 미국 아동 송환 방해시 비자 제한”···‘아동탈취국’ 오명 쓴 한국도 영향 > 공지사항

상조내구제 미 국무부 “외국인 부모가 데려간 미국 아동 송환 방해시 비자 제한”···‘아동탈취국’ 오명 쓴 한국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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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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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상대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에 데려간 경우 해당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5년 연속 ‘아동 탈취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수단”이라면서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면, 가족의 분리를 장기화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데려간 외국인 부모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 관계자, 판사, 법 집행관까지 모두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 연속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됐다. 헤이그 협약에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의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의 자녀는 원 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는 이때부터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르헨티나·바하마·벨리즈·브라질·에콰도르·이집트·온두라스·인도·요르단·페루·폴란드·세르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함께 헤이그 협약 미준수 14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협약 미준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특정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관계 당국이 아동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인 존 시치는 한국인 배우자가 2019년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헤이그 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오랜 기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1인 시위를 벌여 ‘러닝머신 아빠’로 알려졌던 시치는 2024년 결국 법 집행관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둔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위한 장외집회라며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30분 정도 연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자(30%대)로 평탄화됐다. 그러다 2자, 1자로 평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좌아하게’, 극렬 좌파들이나 쓰는 말을 버젓이 SNS에 올렸다. 좌아한 대통령에게 우아하게 외쳐보자”며 ‘부동산 정책 대전환하라’,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라’, ‘ETF 특검 수용하라’,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지뢰 도발에도 북한 비판은 단 한마디도 안 했다. 도대체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냐”고 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축사에서 북한 도발이 분명함에도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왜 북한에 굴종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구상에 따라 지난해 9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지 약 1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오늘 이후 예정된 장외집회 계획은 없다”며 “국감을 통해 민생과 안보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오늘 집회가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할 정기국회 기간에 비판을 무릅쓰고 강행한 집회에서 쏟아진 것은 장동혁 대표 예찬이었다”며 “장동혁을 위한, 장동혁에 의한, 장동혁의 장외집회가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평소 합리적인 쓴소리를 해온 우재준 의원은 현장에서 시종일관 야유를 받았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는 내팽개치고 당 전체가 거리로 나섰다”며 “국민보다 당내 권력이 더 중요한 반민생 정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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