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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 범죄, 부모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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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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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보호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년 자폐성 장애인 아들이 낸 화재로 4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김상현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보험회사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등은 항소심 변론에 앞서 성년 장애인 자녀의 자·타해를 막을 의무를 가족에게 지우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당시 20대였던 김씨의 아들이 아파트 지하 쓰레기 분리배출장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약 1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아들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부모를 같은 법상 ‘보호의무자’로 보고 김씨 부부가 약 4억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근거가 된 조항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한 정신건강복지법 40조3항이다. 2021년 대법원도 정신질환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위해행동이나 동거·치료 상황 등을 토대로 타인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보호의무자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도 이 법리를 따랐다. 김씨는 자폐성 장애인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로 볼 수 없고, 새벽에 성년 자녀가 집 밖에서 방화할 것임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는 성년 자녀를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그 행동을 막을 법적 감독 의무까지 지우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씨 측 대리인단은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위해행위를 막을 의무가 없는데,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성년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만 별도의 감독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성년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할수록 부모가 손해배상 위험을 떠안게 돼, 자녀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부모 자신의 법적 책임 회피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확인했다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방지 의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정부의 원자력 진흥 예산이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으로 규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안전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 관련 부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 5215억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1조928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1012억원에서 1058억원으로 4.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 규제 예산의 5.2배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10.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이번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원자력 관련 예산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사선 관련 예산은 제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안전 규제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안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착수한 데 이어 내년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새로운 원전 기술에 대한 규제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원자력 규제 예산은 1058억원으로 올해 1113억원보다 4.9% 줄어들 예정이다.
이 의원은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원전의 역할이 커질수록 안전을 확인하는 규제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원전 확대와 안전 규제는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이번 예산 심사에서 원자력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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