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한화오션 ‘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집행정지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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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화 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고,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고공농성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이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노위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후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오션은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고, 정부는 원청기업들의 단체 교섭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애플이 이달 중순 스마트홈 허브 등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마트홈 시장 구도에 변화가 일 지 관심이 쏠린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애플이 최근 음성 비서 ‘시리(Siri)’ 개편을 계기로 구글과 아마존이 주도해 온 스마트홈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오는 13일(현지시간) 6인치 크기 정사각형 형태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마트홈 허브 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드명이 ‘J490’인 스마트홈 허브는 음성 및 얼굴 인식에 기반해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개인화된 앱과 답변을 표시한다. 구성원을 식별해 일정, 메모, 메시지, 선호하는 앱 등을 ‘맞춤형’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가정 내 온도 조절이나 도어록 제어, 영상 통화, 음악 재생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한다. 과거 반구형 받침대에 디스플레이를 붙인 형태인 ‘아이맥 G4’과 유사한 디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9인치로 키우고 로봇팔을 달아 360도 회전과 이동도 가능한 고급형 버전도 개발 중이다.
홈팟 미니와 애플 TV도 각각 2020년과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새 모델을 선보이게 됐다. 두 제품은 당초 2024년 출시 예정이었으나 시리 개발이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그러다 최근 구글과 협업해 개발한 새 시리를 공개한 이후 AI를 접목한 기기 출시에도 덩달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애플은 지난달 새 시리를 적용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신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달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존 터너스 체제에서 애플의 스마트홈 시장 진입이 성공을 거둘 지 관심을 모은다. 스마트 디스플레이·스피커가 주축인 스마트홈 시장은 구글의 네스트, 아마존의 알렉사와 에코가 각각 20% 후반에서 30%를 점유하며 선도하고 있다. 다만 구글과 아마존도 소프트웨어 버그나 AI 음성 비서 성능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후발주자 애플이 시장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I 경쟁에서 다소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이 오히려 하드웨어 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후파이낸스는 메타나 오픈AI가 새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AI 기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과 달리, 애플은 이미 사람들이 이용하는 폼팩터에 강화된 시리를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후파이낸스는 그러면서 “‘시장점유율이 우선이고 AI는 다음’이라는 애플의 AI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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