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제3국 이민자 추방’ 일단 허용···12월 적법성 판단 > 공지사항

미 대법, 트럼프 ‘제3국 이민자 추방’ 일단 허용···12월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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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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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루면서, 본안 심리 전까지 하급심의 중단 결정을 효력 정지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도입한 뒤 2만5000명 넘는 이민자를 29개국으로 추방했다.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남수단과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이민자들이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여부다.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지난 2월 이민자들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민법상 절차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머피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면서 제3국 추방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본안 심리 전까지의 임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추방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대법원에 낸 긴급 신청에서 이 정책이 범죄 전력이 있는 일부 이민자를 포함해 추방 대상자를 신속하게 내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오후 1시 22분쯤 부산 사하구 동아대 승학캠퍼스 인근 도로에 가로 1.5m 깊이 1.8m 규모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2개 차선을 통제한 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도로 아래의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해 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누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는 조사할 예정리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산업재해가 배달·물류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라이더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올해도 청년들의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집계돼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쿠팡 계열사 3곳이 나란히 2~4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청년 노동자(19~34세)의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우아한청년들로 222건이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166건), 쿠팡이츠서비스(155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147건) 순이었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년간 우아한청년들의 누적 청년 산재 신청은 2179건으로, 같은 기간 상위 20위 명단에 오른 단일 산업장 중 가장 많았다. 이 기업의 청년 산재 신청은 2022년 48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7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의 82% 수준인 222건을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 기준으로 산재 최다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쿠팡 3개 계열사의 올해 8개월간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508건)의 92%였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 산재 신청이 지난해의 73%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청년 산재가 배달·물류 업종 대형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올해 청년 산재 신청 상위 1~4위 사업장은 모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었고, 이들 4개사(690건)의 산재 신청이 상위 20곳의 43.7%에 달했다. 상위 20곳 중 19곳은 10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었다.
전체 청년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 청년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2021년 2만3698건에서 2025년 2만6638건으로 4년 새 약 12.4%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9504건이 신청됐다. 단순 연 환산하면 2만9300건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6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배달 한 건의 속도 경쟁이 청년 라이더의 안전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4년째 산재 1위를 기록하는 동안 실질적인 사고 예방 책임은 개인 라이더에게 떠넘겨져 왔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배달·물류 플랫폼 기업의 청년 산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배차 알고리즘과 시간 압박 등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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