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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멱살’ 권영진 징계 감경···국힘, 총선길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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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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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사진)의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차기 총선 공천 기회가 살아났다. 권 의원은 비당권파지만 친한동훈계는 아니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권력투쟁 전선을 친한계로 좁히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권 의원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뒤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 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고 반성한 점, 소송이 아닌 당의 절차에 순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함께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통화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 깊이 생각하고 했다”며 “윤리위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에서 “윤리위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받은 게 없다”며 “이제 징계 국면에서 빠져나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수용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23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윤리위는 지난 8월20일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권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기존 징계가 유지됐다면, 권 의원은 2028년 2월까지 당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돼 같은 해 4월 총선 공천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징계가 1년으로 줄면서 당원권 정지는 2027년 8월 끝나고,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권 의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않은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 역시 “지도부가 타협한 그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기 구매와 설치, 충전을 하나로 묶은 구독형 서비스 ‘마이홈차저’를 선보였다.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애 개인 충전 인프라 보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충전 서비스 사업자 ‘채비’와 협력해 가정용 충전기 구독 상품 마이홈차저를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개인 충전 공간을 확보한 현대차와 제네시스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약 140만원 상당의 7㎾(킬로와트)급 완속 충전기 기기값과 초기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설치 후 2년간 무상 수리(A/S)도 제공한다.
요금제는 36개월 약정 기준이며, 월 최소 약정 충전량 300kwh(킬로와트시) 기준 월 7만3500원이다. 충전 단가는 kwh당 245원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연 주행거리 2만㎞ 기준)로 3년간 최소 약정량을 이용할 경우 기존 홈충전기 대비 약 67만원, 외부 급속 충전기 대비 약 15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충전기 소유권은 별도 추가 비용이나 반납 절차 없이 고객에게 무상 이전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12월31일까지 채비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전기차 보유 인증을 거친 뒤 현장 실사와 안전 검사를 거쳐 설치받을 수 있다. 전용 앱을 통해 충전 이력과 실시간 잔여 약정량 등도 확인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구독 서비스는 기기부터 설치, 충전까지 월 7만원대로 전기차 고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충전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비 최영훈 대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고객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이홈차저가 초기 설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 이용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진훈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액 6616억원 중 1234억원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0여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내려졌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다”며 “시세조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추징금을 피고인별로 나눠 추징하지 않고 관리 주체인 이씨로부터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범 20여명과 증권계좌 444개를 동원해 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을 주문해 총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30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는 4만8000원대까지 약 14배 폭등했다. 이후 일당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터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22년 10월25일부터 2023년 10월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3년 10월 4일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추가 조사로 확보한 계좌 자료 등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18일까지 계좌 113개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됐고, 앞서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 6600억원대 중 1324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분리 선고를 받은 실소유주 공현철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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