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승진’…경제정책 기조 ‘연속·안정’에 방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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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로 한 달간 공석이던 자리를 내부 승진 인사로 채운 것으로 정부 경제 기조의 연속성과 안정적 정책 운용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하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왔다.
성 수석은 하 실장에 대해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실에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 정책을 맡아온 인물을 승진 기용한 것을 두고 정책 연속성을 중시하고 당장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기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정책인 부동산 공급·세제·금융 등에 있어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문 신임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원전산업정책관·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 정부에서 산업부 차관에 올랐다. 성 수석은 문 수석에 대해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며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최근 들어 특히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외교·안보 사안에 전반에 걸쳐 대통령 자문 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선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6선 의원으로 외교·통일 분야에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재선인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국방·안보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30일 백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이 B씨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척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그 명의로 매월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로부터 급여 약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B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 자금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건넨 9500만원도 횡령한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과제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약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가 의원실 근무 당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8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반곡교차로. 모퉁이 안전펜스에 설치된 현수막을 확인한 정비반원들이 정비차량에서 장대낫을 꺼내 들었다. 한 명이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펜스에 감긴 끈을 끊어냈다. 대부분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설치된 현수막들이다.
세종시 소속 김진국 정비반장(68)은 “여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현수막을 걷어내고 돌돌 말아 정비차량 짐칸에 싣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맞은편 횡단보도 양옆에 설치된 기둥 사이로는 한 시의원의 ‘명절 인사’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기둥에 묶인 줄이 느슨해지면서 바람에 요동치던 현수막은 보행자 신호를 가리고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걸 수 있으나, 정비반원들은 해당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철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다.
이들은 이 교차로에서만 10장 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인근 소담교차로도 사정은 비슷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인데, 설치 높이가 너무 낮거나 설치 허용 기간을 넘긴 경우가 많았다. 정비반원들은 낯 뜨거운 복장의 모델을 내세운 헬스장 홍보와 분양 광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혐오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 반장은 “정당이나 정치인, 업주 등한테 의뢰를 받은 현수막 설치업체 직원들이 명절 연휴 기간에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연휴 전날 늦은 오후나 저녁에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설치한다”며 “연휴 직후엔 많을 땐 하루 400장 정도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땐 연휴 전후(2월9~20일)로 전국에서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12만1600여장에 달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해선 안 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내걸 수 있다.
불법 현수막 장당 과태료는 약 32만원(5㎡ 기준)이다. 적발 즉시 현수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한두 차례 철거 요청을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비반원 김모씨(62)는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지정 게시대가 부족해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주로 듣는다”며 “게시대 위치도 골목 안쪽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정부에 불법 현수막 정비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한 데 이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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