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북 MDL 침범 증거 없다”던 유엔사, 폭발 현장 지뢰에 “위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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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3개월여 전에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 “증거가 없다”던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는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 1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에 관한 남북 간 이견 조정에 나서지 않아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지난 6월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북한군이 DMZ 내 MDL 이남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공사는 1953년 협정선(MDL) 기준 북쪽으로 최대 100m 이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전협정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유엔사는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므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입장문에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그 근거로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사는 올 상반기부터 2024년 4월 본격화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국경선 요새화는 북한이 MDL 일대를 국경선으로 간주해 지뢰·철책 등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뜻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북한의 DMZ 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시각차를 보여왔다. 유엔사는 북한이 MDL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DMZ를 완충지대로 규정한 정전협정 1조1항을 근거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이남에 지뢰 등을 설치하게 될 우려도 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MDL 이남에서 발견된 지뢰를 두고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와 북한, 유엔사가 MDL을 두고 다 생각이 다르다”며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라면 남북을 중재하고 갈등 원인인 MDL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사는 MDL 남측 DMZ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유엔사는 전례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엔사는 2015년 장병 2명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크게 다쳤을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지난달 브라질에서 이륙했던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준궤도 발사체 ‘세빛’의 비행 실패 원인은 동체의 자세·방향을 제어하는 소형 날개의 작동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스페이스는 기술적 개선을 거쳐 올해 11월 세빛을 다시 발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노스페이스는 30일 세빛 발사 실패와 관련한 자체 원인 분석 보고서를 브라질의 항공사고조사예방센터(CENIP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지난달 20일 세빛의 첫 시험발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륙 뒤 비행궤적이 사전 계획을 벗어났다. 당시 우주센터 주변에서 촬영된 약 1분간의 동영상을 보면 지상을 떠난 직후 하늘 쪽이던 세빛의 비행 궤적이 돌연 지상 방향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브라질 공군은 ‘비행종단시스템(FTS)’을 작동했다. FTS는 공중을 날던 로켓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을 때, 통제된 비행 구역 안에서 인위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장치다.
이노스페이스는 세빛 비행궤적에 이상이 생긴 원인이 동체 하단에 달린 ‘핀’이라는 부품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빛에는 작은 판자 모양의 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총 4개 달렸다. 비행 중 동체의 자세와 방향을 제어하는 소형 날개다. 형태와 부착 부위, 기능에서 화살의 ‘깃’과 비슷하다.
그런데 분석 결과, 핀을 제어하는 알고리즘(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컴퓨터 내부의 매뉴얼)에서 보완점이 발견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저속 비행 구간에서 설계 예측값과 실제 비행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가 미리 계산한 대로 핀을 움직였지만, 예측보다 세빛 동체가 덜 기울었다는 것이다.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잡은 운전자가 생각한 것보다 앞바퀴가 덜 돌아간 셈이다. 이노스페이스는 기술적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재발사를 추진한다.
세빛은 추력 3t급 엔진이 달린 1단형 기체다. 고도 100㎞ 이하까지만 상승했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지상으로 낙하한다. 이 때문에 준궤도 로켓이라고 부른다.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를 지속해서 도는 물체는 싣지 않는다. 짧은 기간에 지구 밖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 탑재체나 우주에서 성능을 시험하려는 전자 부품 등이 실릴 예정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세빛은 고고도·미세중력 환경을 바탕으로 민간과 방위산업 분야까지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발사했다가 정상 비행에 실패한 위성 운반용 로켓 ‘한빛-나노’ 재발사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11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를 재발사할 예정이었는데, 발사 시점을 조정해 해당 시기의 발사장 이용 권리를 세빛을 위해 쓸 방침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라는 한국 정부 발표에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도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본다.
북한은 정부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규정하자 “자작극”이라며 반발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장은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 잡기이고 도발”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한국군 당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만약 남부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김 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특히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가 우리 장병들을 쓰러뜨렸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다친 우리 장병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이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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