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강에서 배달음식 주문하면 3000원 할인…‘서울배달+땡겨요’ 할인 행사 진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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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가 가을 한강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음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 한강공원 내 배달존에서 ‘서울배달+땡겨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시 할인을 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대상 배달존은 여의도 4곳과 뚝섬 3곳, 반포 2곳을 비롯해 광나루, 잠실, 잠원, 이촌, 양화, 난지, 강서, 망원 등 총 17곳이다.
‘땡겨요’ 앱에서 음식 수령지를 한강공원 배달존으로 설정하고 2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만5000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 2만5000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다음달 14일에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평소 배달·포장 주문에 대한 서울사랑상품권 환급 혜택도 늘린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서울배달+땡겨요’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다음달 20일에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기존 5%였던 페이백 비율을 두 배 높인 것이다.
1인당 상품권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맹점 지원도 확대한다. 고객 추천 수가 많은 상위 1000개 가맹점에는 인증 배지와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규 입점 가맹점은 올해 말까지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서울배달+땡겨요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고비나 우선 노출 비용 없이 2%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한강 나들이부터 평소 배달·포장까지 시민들이 외식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과 환급 혜택을 마련했다”며 “소비자는 알뜰하게 이용하고 가맹점주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 배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등은 약 1530억원이다. 정부는 추가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내야 할 비용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하면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에 달한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약 5년간 심리 끝에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행위를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보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약 7개월 만에 청와대·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재산정은 이번 환송중재에서 판단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또 엘리엇의 배상금 증액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 중재에서 인정한 4849만달러를 그대로 배상원금으로 판정했다. 환송중재 재판부는 원 중재 선고 때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재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 판정 신청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이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벌어진 테러 모의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공개 지목했다. 이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30일(현지시간) 페어포드 공군기지 테러 모의 사건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이란의 테러 모의 개입 가능성을 총리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버넘 총리는 BBC에 “지난 27일 페어포드에서 벌어진 일에 이란이 역할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넘 총리는 “적절한 때에 더 많은 내용을 밝히겠지만, 이란이 이 사건에 역할을 했다고 영국 정부가 판단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 복잡하고 중대한 경찰 수사 사안”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27일 영국 글로스터셔주의 공군(RAF) 페어포드 기지 인근에서 영국 국적의 23~25세 남성 5명이 테러 모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이 기지는 B-1와 B-52 등 미군 폭격기와 미 공군 501 전투지원비행단이 주둔하는 곳으로, 미군의 이란 공격 거점으로 알려져있다. 영국은 지난 3월 이란 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방어 작전에 페어포드 기지 사용을 허용했다.
버넘 총리는 용의자 전원을 보석으로 석방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가능한 가장 엄격한 보석 조건 아래 놓여 있다”며 “당국이 사안을 가장 엄격하게 장악하고 면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라면 ‘보석을 허용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며 “그들을 풀어준 것이 놀랍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날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외국 세력의 손길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버넘 총리의 이란 관여 발언에 대해 “영국이 엉뚱한 상대를 겨냥하고 있다”며 “영국이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한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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