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울산 홍보대사에 이기영·이원종·박혜경 위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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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배우 이기영(왼쪽 사진)과 이원종(가운데), 가수 박혜경(오른쪽)이 울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울산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규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토크 콘서트 ‘알아야, 알린다’를 개최했다. 행사는 홍보대사 후보 3명의 울산 이해도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과 홍보대사 후보들이 울산 역사와 문화, 관광 등에 관한 퀴즈를 풀며 울산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홍보대사 후보에게 울산 매력을 알리고,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된 3명은 울산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원종은 “울산이 산업수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인공지능 전환(AX) 대표 도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고 말했다. 박혜경은 “울산의 자연에 매료됐다. 산과 바다, 정원을 모두 갖춘 울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동성애 탄압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난민심사를 거절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지난 22일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경유 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환승구역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로 자국에서 행인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위협을 받았고, 중국 유학 중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본국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국가의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금고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난민심사도 받지 못하고,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거절당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올 2월에서야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남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에게 유리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등 동성애자라는 증거를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또 틱톡 등 SNS에서 여성 노출 사진 게시물에 ‘사진을 보내달라’는 댓글을 썼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로부터 난민심사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성은 개인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진술이 사실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원고 주장이나 진술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진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당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최호연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동성애 자체를 형사처벌 하는 본국 규정이 있는데도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송환하겠다는 출입국·외국인청의 판단도 부적절한데, 그 근거도 성수자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난민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실무를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5년째 일선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A씨는 수업과 수업 사이 1~2시간씩 공강이 생긴다. 그렇다고 학교를 떠나 온전히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교실과 교재를 정리하거나 학생 상담도 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진 않지만, 학교에선 대신 저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늘 공강 시간이 있죠.”
이주 배경 학생들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주지 않는다. 이들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묶어 놓는 것이다.
계약서에 적힌 ‘주 14시간’은 이들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온전히 담고 있을까. 교육당국이 ‘강의 시수’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평가, 행정처리 등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하는 시간이 누락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노동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지만, ‘수업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다.
30일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노동조합인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강의 시수만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취급하는 ‘공짜 노동’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는 한국어 교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 시간강사나 학교 방과후강사 등 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다른 강사 직군에서도 ‘수업 밖 노동’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법적 논쟁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2024년 대학의 시간강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시간강사의 업무에 강의 준비뿐 아니라 학생 상담·지도, 시험 출제·채점과 성적처리 등 업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들도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 판결의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을 대리한 전창률 변호사는 “지난해 전주지법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적용해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강사들에 대해서도 강의 외 부수 업무를 포함한 실질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용자가 강의 시간만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모든 보호 의무를 한꺼번에 회피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대법원 판결은 이런 탈법적 구조를 정면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방과후강사의 수업 사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2020년 창원지법 판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수업 사이 휴식시간도 같은 취지에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강의 시수만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관행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한국어 교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법상 기본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강의 수반 업무를 반영한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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