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지용, 친윤 비난 납득 어려워···억지 주장이라면 국정 방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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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며 “이런 사람(김 내정자)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님 중수청장은 최소한 친윤계 김지용 정치검사는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올린 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과제의 하나”라며 “김 내정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1일 A씨(4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강도살인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았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공포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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