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력망 알뜰히 활용해 재생에너지 ‘숨통’ 틔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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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도 실어 나르는 전력망이 부족해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앞으로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력망 접속 기준을 완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기가와트) 이상 보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망 병목’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고질적인 걸림돌로 꼽혀왔다. 국토 면적의 약 12%인 수도권에 전체 전력수요의 약 40%가 몰려 있는 반면, 태양광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호남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전력망 확충이 발전설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호남에서는 출력제어(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발전량을 줄이는 조치)가 반복돼왔다. 호남·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도 2034년까지 제한된 상태다.
이번 대책은 망 증설에 의존하지 않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한데 묶은 ‘종합세트’에 가깝다. 우선 발전설비의 최대 출력인 ‘정격용량’으로 따지던 접속 기준을 완화해 ‘유연접속’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전력망이 8만큼의 전기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최대 출력이 10이라면 아예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망 수용량(8)을 넘을 때 출력을 줄이는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ESS를 변전소와 송전망 등 전력망 곳곳에 설치해 망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신규 재생에너지가 기존 발전원보다 후순위로 가동된다고 가정해 접속 가능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실제 전력망 운영 방식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용 배전망 보강 비용 분담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 발전설비가 접속하면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첫 접속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무임승차’했다. 앞으로는 설비용량 등에 따라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 가능량이 송전망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용 여력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호남·충청·강원권의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그동안 경직돼 있었던 송전망 활용 방식을 바꾸고 ESS 솔루션을 전격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매해 500명 안팎의 경찰이 품위유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경찰 10명 중 6명은 ‘허리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이었다.
2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814명이다.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2024년 536명, 2025년 528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1621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음주운전·교통사고·성비위·도박·사기 등이 해당한다. ‘성실의무 위반’이 843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직무태만이나 업무 소홀 등이 있다.
이어 ‘청렴의무 위반’ 135건, ‘비밀엄수 의무 위반’ 115건, ‘복종의무 위반’ 36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30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3건, ‘행동강령 위반’ 8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2건, ‘친절·공정 의무 위반’ 1건 등 순이다.
징계 대상 직급별로는 순경 206명, 경장 333명, 경사 338명, 경위 964명, 경감 714명, 경정 174명, 총경 64명, 경무관 12명, 치안감 7명, 치안정감 2명이다. 경찰의 ‘허리급’으로 분류되는 경위와 경감 계급 징계자가 총 167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9.6%를 차지했다.
징계 수위로는 견책 처분이 86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직 732명, 감봉 619명, 해임 291명, 강등 180명, 파면 124명 순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을 합치면 1327명(47.2%)으로 절반가량이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은 총 415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진 만큼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일부 경찰의 일탈로 현장 경찰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망을 갖추는 한편, 경찰관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비리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이다.
또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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