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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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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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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내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란 특수본은 구성될 경우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이날 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특수본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내란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런 내란은 최상층부의 주모자로 처벌 범위를 제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것을 두고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공헌한 사람까지 기소하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며 “이런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과거 공안 사건을 갖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내란 특수본이 ‘신 공안몰이’ 내지는 ‘내란몰이’의 수단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정권의 칼로 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야권에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부 갈등을 내란 수사로 타개하고자 무리수를 뒀다고 오해를 사기 딱 좋다”면서 “내란 특수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먼저 있고, 공론화를 통해 특수본이 출범해야지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내란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청와대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날 행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조 대법원장은 감기 기운이 있어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날 행사에는 통상 대법원장이 참석해왔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해와 2024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도 대법원에 올해 국군의날 행사 참여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행사 불참을 두고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탓이 아니냐고 해석한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인 터라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8월28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반려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직후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이틀 동안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부딪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거듭 재제청 거부 의지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나도 이거 찍었는데. 이제 검찰 없어지잖아.”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30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정문을 나서던 검찰 직원들이 잠시 발길을 멈췄다. 이들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나란히 적힌 현판 앞에서 저마다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 현판은 이르면 1일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떼고, 각종 안내판에서도 검찰은 사라졌다. 전날엔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씨도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청사에서는 이미 공소청 간판이 설치됐다. 검찰이 사용했던 대나무 문양도 떼어냈다. 공소청은 당분간 별도의 로고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상징 문양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전 피의자를 직접 만나도록 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을 이틀 앞두고 있으나 아직 어수선한 상태이다. 중수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은 이날까지도 공사가 진행됐다. 중수청 시설관리 관계자는 “모든 층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서 “10월2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용품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직제는 확정됐으나 보직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임용을 통해 중수청에 합류한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장과 차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인사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0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법무부장관, 중수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중요한 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수사처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개문발차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차장검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경우 며칠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전셋집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2일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정원은 2874명이다. 1차 특례임용 지원자는 1761명이다. ‘쿠팡 수사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80명이 합격했다. 2차 특례임용에는 평검사 5명을 포함해 총 7명의 검사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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