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김승원 사퇴 등 영향”…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올라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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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포인트 내린 60.1%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관의 지난 7~11일 조사에서 33.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14~18일 조사에서 34.8%로 반등한 후 2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3.7%포인트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부산·울산·경남(5.9%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는 2.3%포인트, 인천·경기에서는 1.1%포인트 하락했다.
50대(6.7%포인트)와 70대 이상(8.0%포인트), 40대(4.2%포인트)에서 지지율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 4.2%포인트, 보수층에서 3.7%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 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으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38.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39.4%로 조사됐다. 양당 격차는 0.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2.9%, 진보당 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조사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십억원대 위약금을 챙기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범행 한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 매수자를 섭외하고,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 계획도 치밀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신모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일면식이 없던 5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매수자 측에 판매하려 했으며, 상품권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도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매수자 측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민 후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씨는 이를 위해 범행 한달 전에 상품권 매수자를 섭외했다. 이어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용 소품’으로 상품권을 인쇄해 위조 상품권을 확보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매수자 측 사람이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신씨는 “고령자를 상품권 확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매수자 측은 신씨에게 피해자 A씨를 소개했고, 신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13분쯤 파주 문산읍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로 A씨를 유인했다. 이어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A씨에게 제시한 후 A씨를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하 25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36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신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고 단독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3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범행 계획을 언급했음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목된 인물들 역시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신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행 도구인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수사 초기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의도로 진술을 계속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지 1일로 1주년을 맞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실제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많이 못 한 측면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8571만t에 달해 감축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석탄발전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일부 발전소를 더 돌리면서 단기적 역진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탄소 흡수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되레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음에도 전력 부문 배출량은 늘어났다.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년 연속 둔화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5배 이상 높이지 않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궁극적으로 60개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과 수송, 건물 영역에서도 탄소를 줄이고, 국제감축 영역에서도 통계적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추가 전력 수요로 인해 전력 분야 감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이격거리 완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발전량이) 40GW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 남은 기간 60GW를 만들어야 해 쉽지 않은 숙제”라면서도 “내년부터는 10GW 이상씩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가 뜨기는 어렵지 일단 뜨면 멀리 가고 높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펼친 정책 중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는 전기차 확대, 히트펌프 보급 기반 마련, 인천 계양산 붉은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 대응 등을 꼽았다.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녹조 대응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환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를 달성했다”며 “수도권에서 러브버그 출몰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역시 많은 불편을 줄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조와 관련해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고 했다.
신설을 예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요금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요인은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인 것이 크다”라며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거나 적자 요인이 생기지 않게 설계해 일반 국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0일 에너지 담당부서가 기후부 사무실로의 이사를 마치면서 물리적 통합을 완료했다. 기후부는 “인적·물적 통합을 바탕으로 부처 출범 2년 차부터는 한 팀으로서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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