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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형일·신현송 “물가 성장, 금융 안정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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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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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엿새 만인 28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처음 만났다. 두 기관장은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세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경계하면서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통화정책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을 찾아 “(한은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긴밀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취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뵙고자 했다”고 인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자본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 외환·자산시장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를 조기 식별 대응하기 위한 한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이날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주요 간부들도 나란히 배석했다.
신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 대응은 수요측 물가압력을 제어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 환율 안정과 비용 압력을 완화해 국내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또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이날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재경부와 한은은 기존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기존 협력체계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한은과의 공조를 강조한 이 부총리는 한은이 자체 제작해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파란색의 ‘서예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역·공공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최근 4년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력 규모는 더욱 급감해 지역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3373명이었던 전국 공보의는 지난 6월 기준 1982명으로 41.2% 감소했다. 의과·치과·한의과로 구성되는 공보의 중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같은 기간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 줄었으며,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 수도 511명에서 93명으로 81.8%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복무를 마치는 인원이 신규 편입 인원을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향후 3년간 복무가 종료되는 공보의는 총 2541명으로, 올해 1105명, 2027년 706명, 2028년 730명이다. 이는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93명의 27배가 넘는 규모다.
이미 지역·공공의료 현장에서는 의과 공보의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는 국공립병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27명에서 2026년 6월 59명으로 53.5%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립 정신병원 등을 포함하는 국립특수병원이 26명에서 8명으로 69.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도 99명에서 50명으로 49.5% 감소했다.
특히 제주·원주의료원은 2022년 2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지만 현재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부곡병원과 국립나주병원도 의과 공보의 배치가 중단됐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도 안 되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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