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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설]지뢰 폭발·북한군 포로 송환, 안보 사안 과도한 정쟁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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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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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국내에 송환됐다. 이런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에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현재로선 진위가 뭔지 속단하긴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 북한 포로 2명을 국내 송환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에 비춰보건,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건 바람직한 결정이다. 동시에 정부가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북한에 있을 이들 가족의 신변 보호나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당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도리어 이들 가족 등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송환 사실을 국내외 선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인도적 처사일 것이다. 과거 보수 정부들도 상당수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송환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북한군 포로가 원하는데도 송환하지 않고, 그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달리 북한이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 이들을 국내에 송환했는데도 북한 눈치 보기 운운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한술 더 떠 “이 대통령이 저럴수록 대북송금 약점을 쥐고 있는 북한 정권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한동훈 무소속 의원)고 비약하는 건 매우 저열한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로 25사단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사 군정위가 즉각 현장조사를 하자고 했으나 군당국이 추석 연휴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군당국은 미개척로인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조사를 하기로 유엔사와 공감했다고 반박한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정위는 27일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군당국은 이를 포함한 사고조사 결과는 물론 사고 발생 직후부터의 조치사항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국민의힘도 북한 측 소행 증거를 군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음모론을 멈춰야 한다. 여야 모두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관련 사안에서만큼은 과도한 정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스페이스X의 대형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 베이스 발사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스타십은 이륙 과정에서 엔진 6기 중 1기가 멈추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결국 처음으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비행에서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 26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
저를 다시 길 위에 세운 건 기사 하나였습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장이었던 사람. 12년을 함께 싸운 동지를 잃고도 소리 내 울지 못했던 사람. 20대에 정규직 약속을 믿고 승무원이 됐지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싸우다 해고된 사람. 30대에 마침내 정규직으로 돌아가 기어이 KTX 열차팀장이 된 사람.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얼마나 절망했으며,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지켜본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의지를 품은 인간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생각했습니다.
복직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5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싸우고 있음을,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싶어 다시 머나먼 길을 갑니다.
노조를 하라셨던 대통령님.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습니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에 앞장섰던 노동부 장관님.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세종호텔 투쟁에 함께했던 김영훈 장관님.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처럼 세종호텔 동지들의 복직도 정치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고공을 해제한 뒤, 옵티칼과 세종호텔의 투쟁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쟁은 더 어려워졌고, 더 고립됐습니다.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난리 치며 용역을 사고 CCTV를 달고, 담장을 높이는 데 해고자 연봉 3년치 넘게 쓴 한진중공업도 잘 돌아갑니다. 34명의 목숨이 희생돼서야 탄압의 시계가 멈춘 쌍용차도 여전히 차를 잘 만듭니다.
왜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 눈물을 이 나라는 쓰는 걸까요. 세종호텔도 제자리로 돌려보냅시다. 37년 해고자로 살며 다시는 억울한 해고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직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을 통탄하며 한 걸음, 감옥에서 단식까지 해야 했던 고진수의 투혼을 생각하며 한 걸음,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고공에서 겨울을 맞지 않기를 바라며 한 걸음, 노조 만들자마자 혹독한 시련을 겪고도 민주노조 깃발을 포기하지 않은 리노공업 동지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4년 전 제 복직 희망뚜벅이에 함께하고도 투쟁 중인 대우버스 동지들 생각하며 한 걸음, 하라는 공부 다 하고도 비정규직과 백수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성소수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길 바라며 한 걸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해초를 기억하며 한 걸음, 새만금과 가덕도엔 비행기가 아닌 새들이 날기를 바라며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 이 가을의 끝에 청와대에 닿겠습니다.
암병동에서 사위어가다 KTX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던 그날처럼, 걸음들 끝에 고진수·허지희·김란희·민병준·이치호·이주형의 복직에도 물꼬가 트이길 간절히 바라며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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