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37년 진폐증 앓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탄광 노동자…법원 “유족에 연금 지급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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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탄광 노동자가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7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유족) 승소 판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연금이란 진폐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A씨는 1986년 진폐증 최초 진단을 비롯해 2012년까지 10차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수차례 심폐기능 장해 진단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간호사에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기력도 없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호소하다 2023년 10월 자살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폐증 때문에 우울증, 불안·수면장애가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졌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의사로부터 ‘폐가 현재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감정의가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의 악화와 신체 기능의 감퇴가 삶의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A씨)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수출액이 1200억달러를 넘겨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도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로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1209억4000만달러(약 164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83.5% 증가한 수치로 월 기준 최고 성적이다. 직전 기록은 지난 6월 달성한 1022억5000만달러였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56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넘겼다.
일등공신은 역시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보다 무려 262.8% 늘었다. 단일 품목 수출액이 600억달러를 넘긴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 8월 467억달러였다.
산업부는 “메모리 수요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수출 물량 확대와 고정 가격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DDR5 16Gb(기가비트)는 지난 5월 37.5달러에서 지난달 48.0달러로, 낸드 128Gb는 같은 기간 26.5달러에서 30.6달러로 올랐다.
다만 반도체 호황과 동시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9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8월엔 47.5%였다.
컴퓨터도 선전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435.3% 상승한 70억달러로 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선통신기기도 갤럭시 Z8 시리즈와 S26 울트라 등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 아이폰 부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9월보다 23.4% 오른 2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수출액은 23%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석유제품은 72억20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은 39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고, 홍해 수송 위험까지 더해져 국제유가가 치솟은 탓에 제품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산 범용 제품 범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철강도 지난해 9월보다 3.3% 상승한 22억4000만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와 유럽연합(EU) 수입쿼터(TQR) 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5.5% 감소한 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 9월에 걸리면서 조업 일수가 감소했고 중고차 수출 부진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달러로 집계됐다. 4분기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선 결과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까지 남은 금액은 1855억달러다. 10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618억달러를 기록하면 1조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일각에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이르면 11월 중 1조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1조달러 달성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상승세와 관련해선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상저하고’ 흐름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중국·독일 등 3개국뿐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값진 성과”라며 “세계 시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경쟁해온 우리 기업인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1조달러 목표 달성에 대해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 큰 변수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주요국 통상 당국과 고위급 채널을 상시 가동해 수출 규제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 4분기에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수입액은 지난해 9월보다 26.0% 증가한 71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500억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사건이 한해 전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 영향으로 민생 수사가 지연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사건은 22만2833건이다. 2024년 23만9981건 대비 1만7148건(7.2%)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민사 1심 본안사건은 80만9838건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형사 공판사건의 항소·상고심 접수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5031건으로, 2024년 8만2162건 대비 3.5%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2만5399건(동일인이 과다 제기한 8873건 제외)으로 2024년 2만4889건 대비 2.0% 증가했다. 법원에 새로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줄었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은 늘어난 것이다.
1심 형사 공판 사건이 크게 줄면서 전체 형사 본안 사건도 감소했다. 상고심까지 모두 합한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2426건이 접수돼 2024년 34만7292건에 비해 1.4% 줄었다. 같은 기간 민사 본안 사건은 88만449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0.5% 늘었다.
법원에 들어오는 1심 형사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청 인력난이 심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인력이 대거 특검으로 파견됐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이 줄사직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졌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평균 처리 기간은 196.5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185.3일과 비교하면 11.2일 길어진 수치다. 2021년 처리기간은 175.8일로 4년 전보다 20일 넘게 늘어났다.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재판이 열리는 평균 공판기일은 2.6회로 나타났다. 1심 재판은 3번이 채 열리지 않는데,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것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 형사재판 기간 6개월을 넘긴 피고인 수도 2024년 3만9950명에서 지난해 4만2867명으로 7.3% 늘었다.
오는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후 민생사건 적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1심으로 들어오는 형사 사건이 적어지는 게 체감된다”며 “다른 지역의 판사들과 얘기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병목현상처럼 사건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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