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의힘, 10월3일 대규모 장외집회…“공소취소 밀어붙이면 탄핵, 하야”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의힘, 10월3일 대규모 장외집회…“공소취소 밀어붙이면 탄핵,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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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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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의힘이 29일 개천절인 오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3일 시청광장과 숭례문 사이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10월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추진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사법 질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무도한 행태를 소상히 알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무너뜨린 경제와 안보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차원에서, 원내 투쟁 동력을 장외로 확대하는 차원서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거론하며 “최근에 경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심이 많이 악화한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안보 대응과 대북 굴종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공소 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에 나서겠다”며 “국민을 위해 필요한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15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이라 말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채 쌓아두고 있는 ‘잠자는 돈’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부터 금융회사별로 휴면자산 내역과 환급실적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휴면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휴면자산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졌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등을 말한다.
당국과 금융권은 그동안 조회·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휴면자산 잔액은 2022년 말 약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지난해 말 1조5019억원으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휴면자산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만큼 새로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자산 1조5019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보험금(6583억원)이었다. 예·적금이 3825억원, 증권이 37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직 휴면자산은 아니지만 3년 이상 입출금이 없거나 만기 후 3년 넘게 방치된 ‘장기 미거래 자산’은 14조201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예·적금이 7조4342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과 연말 잔액, 장기미거래 자산 잔액을 각 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장기 미거래 자산까지 공개 대상에 넣은 것은 돈이 ‘휴면’ 상태로 넘어가기 전부터 금융사가 고객에게 알리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처음 공개된다.
금융사 내부 관리도 강화된다. 각 협회는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고쳐 금융사가 환급률·감축률 등 자체 관리목표를 세우고, 환급 캠페인을 벌이며,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휴면자산 관리를 실무 부서가 아닌 경영진이 챙기는 사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16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업체와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위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솔루션은 최초 수사 대상엔 포함됐으나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돼 법인과 임직원 모두 기소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하이포, TDI, 염소, ECH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봤다.
담합 대상 제품은 반도체 제조와 파이프·전선 피복 생산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검찰은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이 관련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도 전가됐다”고 밝혔다.
담합은 각 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이 경쟁사 관계자와 가격을 조율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업체와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해 담합 관계를 이어갔고, 경쟁사 접촉을 전담하는 직원을 둔 업체도 있었다.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의 원재료 구입비 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 내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국내 가격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지만,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사와 만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지난 4~6월 일부 업체에 원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4일엔 전·현직 고위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PKC 영업본부장과 전 LG화학 사업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공정거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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