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탈북민’…국정원 최대 120일 조사·임시 보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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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으로 간주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쳐 보호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장,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다.
북한군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상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 요청 → 국내 입국 → 국정원 조사·임시보호 → 보호 결정 절차를 거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조사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북한군 포로들은 하나원 입소 후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국정원이 특정 시설 등에서 당분간 이들을 단독 보호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향후 한국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 대상자가 한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에서의 계급, 직책 등을 고려해 군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도체 산업이 지역 성장을 좌우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충북의 올해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1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식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분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을 보면, 전국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제조업 생산은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와 선박 수주 증가 등으로 6.5% 늘었다. 서비스업도 주식 거래대금과 반도체 관련 기계장비 도매가 늘면서 3.4% 성장했다. 토목·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어든 건설업은 3.5% 감소했다.
권역별 성장률은 수도권 5.2%, 충청권 5.0%, 대경권 2.0%, 동남권 1.1%였다.
수도권은 서비스업과 광업·제조업이 각각 4.3%, 9.7% 성장했다. 충청권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며 광업·제조업이 10.7% 증가했다. 호남권 GRDP는 보합이었다. 호남권의 광업·제조업은 0.8%, 건설업은 4.9%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 늘었다.
시도별로는 충북의 성장률이 11.9%로 가장 높았다. 1분기 13.6%에 이어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청주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충북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며 광업·제조업이 22.4% 성장했다.
경기 역시 광업·제조업이 11.5% 증가해 GRDP 성장률 5.9%를 기록했다. 세종의 광업·제조업도 반도체·전자부품과 화학제품 생산 증가로 9.8% 늘었다.
서울의 GRDP는 5.5% 늘어 2016년 분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금융·보험업이 성장하고 도소매업 생산도 늘면서 서비스업이 6.0% 증가한 영향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성장했고, 전남(-2.8%)·대전(-2.0%)·울산(-1.0%)·강원(-0.4%) 등 4곳은 감소했다. 제주는 보합이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전남은 화학제품과 석유정제 생산이 줄어 광업·제조업이 6.6% 감소했다. 대전은 전기장비 등 제조업 생산과 건설업이 동반 감소했다. 울산도 석유정제와 자동차 생산이 줄어 광업·제조업이 2.7% 감소했다.
건설업 성장도 반도체 산업에 따라 갈렸다.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늘어난 충북의 건설업은 5.2%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2.5%, 0.4% 늘었다. 반면 경북은 토목·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며 13.9% 감소했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11.9%, 11.6% 줄었다.
최근 6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800명을 넘어섰고, 징계자 10명 중 6명은 경찰의 ‘허리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경찰의 절반가량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지휘·관리 직급과 현장 실무자 등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814명이다.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2024년 536명, 2025년 528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6월 상반기에도 3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 보면 순경 206명, 경장 333명, 경사 338명, 경위 964명, 경감 714명, 경정 174명, 총경 64명, 경무관 12명, 치안감 7명, 치안정감 2명이다. 경찰의 ‘허리급’으로 분류되는 경위와 경감 계급 징계자가 총 167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9.6%를 차지했다.
징계 유형별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86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직 732명, 감봉 619명, 해임 291명, 강등 180명, 파면 124명 순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을 합치면 1327명(47.2%)으로, 전체 징계 인원의 절반가량이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은 총 415명이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1621건으로 가장 많고, ‘성실의무 위반’이 8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상 음주운전·교통사고·성비위·도박·사기 등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 성실의무 위반은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위유지(57.6%)와 성실의무(30.0%) 위반을 합치면 2464건으로, 전체의 87.6%에 달했다.
이어 ‘청렴의무 위반’ 135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115건, ‘복종의무 위반’ 36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30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3건, ‘행동강령 위반’ 8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2건, ‘친절·공정 의무 위반’ 1건 등 순이다.
시·도청별로 보면 올해 기준 서울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북부) 65명, 부산 18명, 강원 17명, 인천 16명, 대구 15명, 경남 12명, 경북 10명, 광주 10명, 전북 9명, 충남 9명, 울산 8명, 충북 7명, 대전 6명, 전남 5명, 제주 7명 등이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명이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이다. 또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일부의 일탈로 현장 경찰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망을 갖추는 한편, 경찰관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비리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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