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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대미투자 1호, 상업적 합리성 어떻게 챙겼나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배분 반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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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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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는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건설’을 공식 발표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설명을 뜯어보면 향후 추가 협상과 사업 이행 과정에서 채워야 할 빈칸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위험분산 등 일부 안전장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로 성립할지는 앞으로의 계약 조건과 수익성 산정 근거 등에 달려 있다고 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스무 차례 넘게 언급했다. 정부가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다. 원금에 더해 회수해야 할 이자는 미국 20년물 국채금리(22일 기준 5.33%)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가 합의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산 장치도 마련했다. 개별 사업별 특수목적법인(P-SPV) 위에 모든 사업의 투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두고, 전체 사업의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배분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미회수 원리금이 남아 있으면 한국 1대 미국 9 전환을 미룬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 100원 손실이 나더라도 텍사스 발전 사업에서 200원 이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구조”라며 “전체 투자자산의 원리금 회수라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첫 사업이다. 총 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자해 20년간 433억~454억달러, 약 두 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에너지 등 참여 기업의 신뢰도와 텍사스의 빠른 전력 수요 증가, 예상 전력가격 수준 등이 그 근거다. 주요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해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 장관은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을 약 15%로 예상하면서 “주변 프로젝트들 중에는 20%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며 “지금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처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장기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기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1달러, 2달러 차이가 40년 동안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적절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계약을 맺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고민도 컸다며 “공무원 가슴은 새가슴이잖은가. 얼마나 쫄면서 했겠는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보장된 것은 아니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사업성이 확보됐다면서도 (PPA 계약체결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았다”면서 “그렇다면 그게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텍사스의 전력 실수요는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이 확보해야 할 실익을 원리금 회수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국제통상)는 “대규모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미국 측 원천기술 공유와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등 추가적인 산업적 이익도 확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1호 사업을 먼저 합의하고 2·3호 사업을 별도로 협상하면서 한쪽에서의 양보를 다른 쪽의 이익과 맞바꾸는 지렛대 활용이 어려워졌다”면서 “미국 측 페이스에 말린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결국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최종 성적표는 앞으로의 관리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투자 결정 이후에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고비는 끝나지 않는 고비”라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부단히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만큼은 임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이 개청하는 10월2일 이전에 임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이끌 공소청장은 물론이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도 후보자조차 내지 못한 상태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회 개최일 5일 전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밤 순방에서 돌아와 곧장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더라도 김 내정자를 10월2일에 맞춰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는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은 일종의 특수수사청인데, 특수수사는 지휘부가 갈래를 잘 타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청장 없이 출범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80명과 5급 이상 수사관 132명 등의 중수청 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김 내정자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조직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다 해도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들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후에도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정성호 전 장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끝에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으나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사퇴했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 역시 수장 없이 개청하게 됐다. 지난 22일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유력한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 차장검사 임명을 놓고 벌써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청장 후보자가 누가 되든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험난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 자리 역시 2024년 12·3 불법계엄 직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지만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 고위직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지만 경찰청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이 지속되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0대를 전후한 베테랑 게이머들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다.
이광노(44·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 배재민(41·철권 8), 연제길(39·스트리트 파이터 6)로 구성된 한국 e스포츠 대전 격투 대표팀은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세트 스코어 5-2로 제압했다.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다. 앞서 강동신이 ‘뿌요뿌요’에서 은메달, 김영찬이 ‘그란 투리스모 7’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대전 격투는 스트리트 파이터 6, 철권 8,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 등 서로 다른 세 게임을 하나의 국가대항 단체전으로 묶은 종목이다. 각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 한 명씩 출전한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홍콩과 카자흐스탄을 모두 3-0으로 꺾은 뒤 8강에서 대만,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일본은 스트리트 파이터 6의 히구치 고지로, 철권 8의 나카야마 다이치(닉네임 NOBI),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의 사와다 아키히토(SCORE)로 구성됐다.
한국은 결승 초반 1-2로 뒤졌지만 이광노가 균형을 맞춘 뒤 배재민과 연제길이 잇따라 승리하며 흐름을 뒤집었다. 배재민이 마지막 7세트에서 나카야마를 다시 꺾으면서 5-2 승리를 완성했다.세 선수는 오랜 선수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함께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받은 체계적인 지원을 우승 배경으로 꼽았다.
‘무릎’이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배재민은 대한체육회가 27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리도 40대지만 해냈다. 40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재민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선수촌에 들어가면서 바로잡혔다”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항상 느끼던 통증이 사라졌다.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맏형 이광노도 물리치료 등 선수촌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배에 힘을 주고 오랫동안 게임 하면 허리가 많이 아픈데 물리치료사분들이 컨디션을 200%까지 끌어올려줬다”며 “50대가 넘어서도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연제길은 “아내가 무리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광노와 배재민도 부모와 팀 동료, 응원을 보낸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세 선수 모두 동네 오락실에서 격투 게임을 시작해 수십 년간 현역으로 버틴 베테랑이다. 2023 항저우 대회에서는 김관우가 스트리트 파이터 V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이번에는 세 게임의 베테랑이 한 팀을 이뤄 개최국 일본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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