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환율에 발목…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부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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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는 98.6을 기록했다. 지난달 102.0으로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으나 한 달 만에 부정적 전망으로 돌아섰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지난달 대비 경기 호전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을 뜻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9월 실적치 역시 98.9에 그치며 2022년 2월 이후 4년8개월째 기준선을 밑돌았다.
10월 경기 전망 악화는 제조업 부진이 이끌었다. 제조업 BSI는 전월 101.7에서 95.6으로 급락했다. 세부 10개 업종 가운데 호조를 보인 곳은 조선업 수요에 힘입은 금속·금속가공(107.7)과 자동차(106.1) 두 곳에 불과했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장비는 기준선인 100.0에 턱걸이했다. 의약품(75.0), 목재·가구(83.3), 식음료(84.2), 섬유·의복(84.6), 석유정제·화학(85.2), 일반·정밀기계(95.0) 등 6개 업종은 뚜렷한 침체를 예고했다.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수출 지표가 꺾인 점이 가장 우려할 대목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부문별 조사에서 수출 BSI는 99.7을 기록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부정 전망으로 돌아섰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외화 환산 손실 등 채산성 악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여기에 투자(97.4)와 자금 사정(98.3), 채산성(97.7)도 모두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기준선을 웃돌수록 재고 과잉을 의미하는 재고 지수(102.9)마저 부정적으로 나타나 기업의 생산 활동 위축을 예고했다.
반면 내수(101.4)는 2개월 연속 기준선을 웃돌았고, 고용(100.3)은 2022년 9월 이후 4년1개월 만에 긍정으로 전환했다. 비제조업(101.8) 역시 도·소매(108.5)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수 개선 기대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 완화 효과에 기댄 측면이 크다. 비제조업 내에서도 장기 침체를 겪는 건설업(95.3)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탓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중동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금리 부담을 이유로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와 메가특구 노동 특례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주력 품목을 뺀 제조업 전반의 기초체력 저하와 대외 변동성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같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기업 심리의 근본적 회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연방총리실 필리프 암토어 국무장관이 집무실에 해변용 의자를 설치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철거하기로 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견이 부딪히며 논란이 이어졌다.
29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등에 따르면 암토어 국무장관은 집무실에 설치한 ‘스트란트코르프’가 논란이 되자 이를 철거하기로 했다. 스트란트코르프는 큰 바구니 형태의 해변용 의자로 독일 북부 발트해·북해 연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독민주당(CDU) 소속인 암토어 장관은 최근 독일 공영방송 ZDF가 제작한 CDU 밀착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의자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암토어 장관이 집무실 발코니로 의자를 배송받아 설치 위치를 정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그는 이 의자가 자신의 고향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과의 유대감을 상징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자는 사비로 구매했으며, 운송 및 설치 비용도 암토어 장관이 부담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찬반 여론이 부딪히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암토어 장관을 루이14세에 빗대거나 “후기 로마제국식 퇴폐의 최종 단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암토어 장관은 의자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슈테펜 마이어 연방정부 부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암토어 장관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의자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거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논평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정치인이 이런 물건을 연방총리실로 들여놓는다면, 이를 ‘퇴폐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의 베르톨트 콜러 발행인은 칼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가구는 평범한 해변용 의자에 불과하고 고향에서 자기 돈으로 구입한 물건이었다”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독일 정치 엘리트의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부풀린 사람들은 그저 새로운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 등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유 회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국가대표 선수 추천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선수 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유 회장에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우회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돈이 유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 회장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선수 추천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당시 탁구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탁구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선정된 과정과 미국 프로리그 견학 당시 부모 동행, 후원 항공권의 사적 이용, 탁구용품 처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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